[보도자료] 한OO 씨 등이 추진하는 선거관련 소송은 민주노총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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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2.19 대통령선거 부정개표 논란이 있고 <선거소송인단 모임>이 구성되어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OO씨 등이 추진하는 ‘선거무효소송’은 18대 대선 재개표 요구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따라 투표분류기가 도입된 2002년 이후의 모든 공직선거는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이고 이와 관련한 소송은 소송은 몇차례 있었으나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 특히 이 소송은 전문 법조인의 조력없이 몇몇 개인이 추진하는 것이고 소송비용과는 관련없는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을 하고 있는 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12.19 선거 투개표 업무에 민주노총 소속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다수 참여하였고 불법 부정한 사례가 없는지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특이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 소송을 추진하는 한OO씨가 한때 민주노총 소속 간부였다는 이유로 마치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해받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한OO씨는 현재 민주노총은 물론 공무원노동조합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따라서 이 소송도 민주노총과는 무관합니다. <끝>

 

201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