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방치된 불행노동자 704만명

- 불행노동 외면하고 대화조차 거부하는 인수위 우려스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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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비공식 취업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ILO(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사회보험 적용 준수 여부로 비공식 일자리를 구분했을 때, 그 중 하나라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무려 704만4천명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최소 704만 명 이상이라는 얘기다.

 

사회나 사람에 따라 행복의 기준은 천차만별일 수 있겠으나,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객관적 기준은 있게 마련이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노동자의 행복이나 안정성 정도를 파악함에 있어서 노동기본권 보장 여부는 최소한의 요건이다. 그런데 그러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노동착취와 빈곤의 질곡에 방치된 노동자가 무려 704만을 넘어 전체 임금노동자의 40.2%에 달한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심각한 불행노동 사회임을 말해준다. 특히,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지난 10년간 10.8% 증가했으며, 704만 명 중 15%는 그나마 직장에서도 밀려나 실업자로 전락한다는 점은 노동자들이 인간 이하의 삶에 방치돼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노동의 불행이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 당선자의 눈과 귀에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박 당선인은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을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노동하는 삶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중소기업은 알뜰살뜰 말이라도 보테며 거들지만 노동자의 빈곤한 생계는 손톱만큼도 국정의 고려요소가 아니었다. 이러니 박근혜 당선자와 인수위가 설계할 향후 5년이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연일 인수위 앞에서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사회단체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대화를 청하고 있지만, 인수위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다.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한 것은 이런 식으로 노동의 고통을 외면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삶의 안전망에서 쫓겨나고 차별받는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 보살피라는 것이 국민의 주문임을 박 당선자와 인수위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