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 측근 특별사면, 불한당의 권력 남용이다

- 대통령 특별사면은 장발장에게 허락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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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뻔뻔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설 전후로 임기 말 특별사면을 실시할 것이며, 그 대상에는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측근들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라고 한다. 대통령의 친형과 멘토, 그리고 친구, 영부인의 사촌들까지… 죄다 풀어주고 명예(?)를 회복시킬 꿍꿍이다. 시쳇말로 대통령의 양심에 털이 나지 않고서야 어찌 저리 철면피일까 싶다. 권력을 악용해 사욕을 추구한 대통령 측근에 대한 사면은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사면 자체는 대통령 스스로가 권력을 사사로이 남용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꼴임을 대통령은 명심하길 바란다.

 

대통령 사면권은 법과 현실의 괴리, 법의 경직성 탓에 다소 억울한 처벌을 받은 국민들이나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현행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하는 정치적 은전이라 할 것이다. 이 취지에 따르자면 난개발에 희생되고 살고자 망루에 올랐다가 가혹한 국가폭력과 맞닥뜨려 테러범으로 몰린 용산참사 관련 구속자들과 쌍용차와 한진중공업 등 경영부실의 책임을 떠넘기는 정리해고를 막으려다 구속된 노동자들을 우선 살피는 것이 지당한 일이다. 또한 부당한 노동현실을 부추겨 온 경직된 노동관련 법 탓에 처벌받고 해고된 노동자들의 명예와 신분을 회복시키는 것이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영화 ‘레미제라블’이 세간의 화제다. 조카를 살리고자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의 노역형을 살고도 범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평생 자베르에게 쫓겨 다녀야 했던 장발장. 이 시대의 장발장은 누구인가. 그 중의 누구는 열심히 일한 대가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며 동료들 앞에 나섰다가 구속되고 해고되고 목숨까지 내놓은 노동자들이 아닐까? 사면이 필요하다면 바로 그 장발장들에게 허락돼야 마땅하지 않는가. 법과 원칙의 화신으로 살다가 뒤늦게 민중을 옥죄왔음을 깨닫고 스스로 목숨까지 버린 자베르의 그림자도 못 따라갈 대통령이 권력으로서 법을 희롱하는 이 불한당 통치의 시대. 모든 국민이 바로 ‘레미제라블(비참한 사람들)’이다.

 

 

2013.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