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쌍용차 문제 해결 박 당선인의 책임이 필요하다

-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이 정상화로 가는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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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가 무급휴직자 455명을 오는 3월 1일부로 복직하겠다고 발표했다. 2010년에 이행했어야 할 기존 약속을 미뤄오다 노동자들의 수많은 희생과 고통 끝에 이행하는 수준이지만, 그 자체론 다행한 일이다. 그나마 455명 노동자들이 희망고문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쌍용차 문제의 정상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조사 실시를 약속했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은 시급히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며, 궁극에선 모든 해고자의 복직만이 회사 정상화의 마침표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선 여전히 아무런 책임도 해법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노동자의 희생과 투쟁의 고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쌍용차 회사와 정부 당국은 책임 있는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 정리해고 강행 이후 지금까지 23명의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고, 최근에는 비해고자였던 노동자까지 암울한 노동현장을 비관해 자살을 시도했다. 정리해고의 반사회성은 유감없이 발휘되었고, 여론은 주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무급휴직자 복직약속 이행은 그 의도를 의심받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며 약속을 뒤집는 발언은 그 불순한 의도를 충분히 의심케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는 국정조사 실시 약속을 이행하고 쌍용차 사측은 물론 정부적 차원에서 해고자 복직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쌍용차 정리해고의 발단은 사측의 경영위기 부풀리기와 정부의 졸속 부실매각으로부터 초래됐다. 그런데 그 책임은 엉뚱하게도 노동자에게 덮어씌웠고 23명의 소중한 목숨이 짓밟혔고, 산 노동자들도 난민처럼 철탑과 농성촌에거 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 정리해고는 사회적 살인과 사회적 난민을 낳는 심각한 사회불안 요소이다. 이를 방치하는 새로운 정부라면 미래는 암울하다.

 

오늘 인수위 발 보도에서는 박 당선자가 쌍용차 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노동자들의 처지를 매우 가슴아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진정 그렇다면 약속했던 국정조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고, 해고자 복직 또한 진지하게 모색돼야 한다. 그 길만이 진정 쌍용차 정상화의 길이다. 이를 끝내 거부한다면 철탑의 호소와 농성의 절규는 계속될 것이며, 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은 박 당선인 집권의 일상이 될 것이다.

 

2013.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