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전망과 과제’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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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핵심과제가 박근혜 복지의 실체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임. - ① 4대 중증질환 급여확대 ②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과의 재구조화 문제 ③ 차상위계층 선정 및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빈곤방식 도입 여부   ○ 세 가지 정책과제가 전제돼야 복지의 지속발전 가능할 것임. - ① 복지확대는 상수, 재원방안은 변수 ② 친노동 정책이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물적 토대 ③ 지출효율화? 민간중심의 낭비적 공급구조부터 손봐야.

 

오늘(1월 14일) 민주노총이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복지정책 전망과 과제를 다룬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정책보고서는 ① 4대 중증질환 급여화를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②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과의 재구조화 문제 ③ 최저생계비 결정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의 상대적 빈곤방식 도입 여부 등 3대 핵심 정책과제를 2013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박근혜 복지’의 실체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 공약은 몇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약속한 이행시기를 고려할 때 올해 내 법 개정이나 예산확충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임기 초인 올해 추진되지 않으면 사실상 좌초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각 공약이 올해 모두 중요한 정책결정 계기와 맞물려 진행된다는 점이다. ① 4대 중증질환은 올해부터 의결시기가 6월로 앞당겨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진다(4월 경 정부의 보장성 강화방안 발표 예상) ② 기초노령연금은 올해가 5년마다 진행되는 국민연금재정재계산 연도인데, 이와 맞물려 국민연금과의 통합과 제도개선 논의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③ 최저생계비 역시 올해가 3년마다 시행되는 실계측연도이다. 상대적 빈곤선 도입여부 및 방식도 이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

 

셋째,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의미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 ① 4대 중증질환은 선택진료비, 병실차액 및 간병서비스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포함여부가 핵심이다. 이에 따라 향후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반면, 비급여가 제외된 일부 검사나 치료에 국한된다면 실효성 없는 공약이 될 것이다. ② 기초노령연금을 어떻게 국민연금과 재구조화하느냐에 따라 든든한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체계가 마련될 수도 있고, 반대로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구실로 국민연금의 다양한 개악이 이뤄질 수 있다. ③ 차상위계층의 선정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중위소득의 50%로 변경하는 것 역시 대상 확대 차원을 넘어, 최저생계비 역시 상대적 빈곤방식에 의한 결정하는 논의까지 확대될 수 있다.

 

넷째, 각 공약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지출이 필요할 뿐 아니라, 특성상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원마련 논의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보고서는 ‘박근혜 복지’가 한국사회가 지닌 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조하고, 지속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3가지 과제를 추가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 복지확대는 상수이고, 재정확충방안은 변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우고 있는 재원방안은 ‘복지행정개혁’이나 ‘예산절감 및 세출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다. 모두 필요한 조치이고,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자칫 ‘개혁’이나 ‘예산절감’을 앞세워 다른 필요한 분야의 예산삭감이나 제도개악, 또는 무분별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재원확충에 필요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박근혜 당선인이 내건 재원확충방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부자와 대기업의 증세에 눈 돌려야 한다. 재원확충이 어렵다고 축소되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

 

둘째, 지속적인 복지를 위해 좋은 일자리 보장과 확충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인수위 내 ‘고용복지 분과’까지 신설해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노동’의제에 대해서는 공약도 부실하거나 반노동적이고,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무심할 정도로 외면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고 확충하는 것은 곧 복지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자, 지출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줄이는 가장 적극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복지가 친노동 정책과 병행되는 양날개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지출효율화를 위한다면 민간중심의 낭비적 공급구조부터 손봐야 한다. 보육, 의료, 요양 등 우리나라 주요 복지서비스의 재원은 공적으로 조성되지만, 공급은 90% 이상이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낭비적 비용와 부담 증대, 저임금 노동의 확산과 서비스 질 저하, 지역별 불균형과 사각지대 확대, 부정 및 불법행위 성행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성 뿐 아니라 제도 기반마저 침식시키고 있다. 지출효율화를 강조한다면, 현재 민간시설에 대한 규제 및 공공성 강화와 함께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끝>

 

※ 첨부 : 보고서 전문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이재훈 정책부장 2670-9250

 

 

2013.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