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탄압 중단‧투쟁사업장 현안문제 해결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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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

2013년 1월 18일(금) 15시 / 청계광장

 

□ 참가 목표 □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 및 조합원 3천여 명

 

□ 대회 취지 □

민주노총 5대 현안 및 10대 과제 해결 및 박근혜 당선자 대화 촉구

67개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외면하는 인수위 규탄

 

 

■ 순서 ■

 

○ 15:00 개회선언

○ 15:05 대회사 - 백석근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15:15 격려사 -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 15:20 문화공연 / 투쟁율동 - 몸짓패 ‘선언’

○ 15:30 투쟁사

- 손배가압류 문제 : 차해도 한진중 지회장

-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 김효찬 현대차 전주 비정규직 지회장

- 정리해고 문제 :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

- 노조파괴 문제 : 김순석 유성지회 부지회장

○ 15:50 문화공연 - 꽃다지

○ 16:00 투쟁사

-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해고자 복직 문제 :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

-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 정리해고 철폐 손배가압류 철회 :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

○ 16:20 상징의식 : 노동탄압 상징물 부수기

○ 16:25 결의문 낭독 : 이묘선, 윤경철 조합원

○ 16:30 폐회

 

 

■ 결의문 ■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 고 이운남동지, 고 최경남 동지, 한국외국어대 고 이호일 지부장, 고 이기연 한국외국어대부지부장. 목숨을 던져 노동자의 절망을 전한 열사와 동지들을 해가 바뀌도록 떠나보내지 못했다. 혹한의 칼바람을 뚫고 고공에서 투쟁하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동지들, 현대차 사내하청 동지들, 유성기업 동지들을 해가 바뀌도록 공장으로, 우리 곁으로 불러 내리지 못했다.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공무원노조. 투쟁으로, 공동투쟁으로 얼어붙은 거리를 녹이는 67개 투쟁사업장 동지들이 바라던 새해는 아직도 멀다.

 

“동지들 이제껏 어떻게 지켜낸 민주노조입니까?” 열사가 절망의 끝에서 애타게 찾았던 것은 바로 우리들이다. 열사가, 동지들이 부딪혀 쓰러진 절망을 공동투쟁으로 걷어내자. 25년을 헤쳐온 민주노총의 단결과 투쟁으로 열사와 투쟁하는 동지들이 바라던 내일을 기필코 열어가자.

 

우리는 박근혜 당선자와 인수위원회가 노동자에게 닫아 건 빗장을 당장 열고, 새정부 출범 전에 △한진중공업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열사 명예회복과 유족 보상,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와 정리해고자 복직,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유성기업 사용자 노조 해산 노조파괴 중단, △공무원 및 공공부문 해고자 즉각 복직 등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의 투쟁을 모아나갈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우리는 271일째 전조합원의 파업투쟁으로 부당 불법한 사용자에 맞서 투쟁하는 골든브릿지 노동조합을 비롯한 67개 투쟁사업장 동지들의 투쟁을 우리 모두의 투쟁으로 받아 안아,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과 해고 철회 및 구속노동자의 석방과 사면을 위해 집중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공무원노조 인정 및 합법화, 교사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정치기본권 보장,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 및 노동관계법 개정,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통산업노동자 등 비정규․취약노동자의 권리보장,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온전히 실현을 위해 조직적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MB정부의 언론장악기도 진상규명과 언론노동자 징계철회, 해고자 복직과 언론독립이 민주주의 최소 징표로 여기며 방송 및 언론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 노동자와 전국민의 지지를 모아가며 힘찬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공공성 강화, 대학시간강사법 폐기 연구강의교수제 도입 등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비정규직 확산 저지, 사내하도급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3년 1월 18일

노동탄압 중단! 투쟁사업장 현안문제 해결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 인수위에 대한 민주노총 요구안 ■

 

 

□ 5대 긴급 현안 요구

1. 한진중공업의 손배가압류 철회와 열사 명예회복 및 유족 보상 2. 쌍용차 정리해고 국정조사 실시와 복직 이행 3.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4. 유성기업 사용자노조 해산, 노조파괴 중단 5. 공무원 및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 10대 당면 과제

1. 67개 투쟁사업장 문제해결과 해고자 원직 복직, 구속노동자 석방‧사면복권 2.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 3.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필증 교부와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정치기본권 보장 4.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제도와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산별교섭권 강화 5. 공공부문 민영화(매각, 시장화, 민간위탁, 경쟁체제)정책 폐기, 의료 민영화정책 폐기와 영리병원 중단 6. 유통산업근로자 보호법 제정 등 비정규‧취약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7. 이명박정권의 언론장악기도 진상규명과 해고자 복직 8.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이행과 사내하도급법 폐기 9. 국립대재정회계법 저지와 대학시간강사법 폐기‧연구강의교수제 도입 등 대학관련 현안 문제 해결 10. 손배가압류, 공격적 직장폐쇄, 단체협약 일방해지 등 노동탄압 중단과 정리해고 철폐

 

※ 민주노총은 오늘(18일) 결의대회에 이어 19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비상시국대회를 개최합니다.

 

1.19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노조탄압 분쇄! 비상시국대회

- 일시 : 2013년 1월 19일(토) 16:30

- 장소 : 서울역 → 서울광장까지 행진

 

 

201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