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민주노총 지도부, 인수위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면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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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백석근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상진 집행위원장, 금속노조 박상철 위원장 등 지도부 5명은 오늘(2월 6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동안 시내 모처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김경재 수석부위원장 등 8명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오늘 면담은 박근혜 당선자와 인수위 등이 당선 후 40일 넘게 첨예한 노동현안들을 외면해 오던 끝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고위 관계자와의 공식면담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한진중공업 손해배상 철회와 최강서 열사 명예회복 및 유족 보상 △쌍용자동차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복직 이행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성기업 사용자노조 해산, 노조파괴 중단 △공무원 및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과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등 심각한 5대 노동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으며, 아울러 민주노총이 제시한 노동관련 10대 과제에 대한 해결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은 한진중공업문제의 우선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5대 긴급 현안에 대해 사안별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후 계속적인 만남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한 인수위 측 실무협의 창구는 하태경 간사와 김준용 위원이 맡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인수위 측은 민주노총이 제시한 10대 과제에 대해서는 검토 후 서면으로 답변을 전달하기로 했다.

 

오늘 면담에서 당장 가시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는 못했으나 민주노총은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인수위 등 새정부 측과 다양한 실무접촉을 통한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아직은 이렇다 할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2월 23일 전국노동자대회 등 2월 투쟁 조직화에도 만전을 기해 대화와 투쟁을 병행할 방침이다.

 

 

2013. 2. 6.

 

 

※ 참조 : 노동관련 10대 과제

 

1. 63개 투쟁사업장 문제해결과 해고자 원직 복직, 구속노동자 석방‧사면복권

2.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

3.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필증 교부와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정치기본권 보장

4. 노조전임자 임금 지금 금지 제도와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산별교섭권 강화

5. 공공부문 민영화(매각, 시장화, 민간위탁, 경쟁체제)정책 폐기, 영리병원 등 의료 민영화정책 폐기

6. 유통산업근로자 보호법 제정 등 비정규‧취약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7. 이명박정권의 언론장악기도 진상규명과 해고자 복직

8.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이행과 사내하도급법 폐기

9 국립대재정회계법 저지와 대학시간강사법 폐기‧연구강의교수제 도입 등 대학관련 현안 문제 해결

10. 손배가압류, 공격적 직장폐쇄, 단체협약 일방해지 등 노동탄압 중단과 정리해고 철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