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시의 얼굴이 울고 있다,

서울시는 가해자 처벌과 추후 방지대책에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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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다산콜센터 상담원이 관리자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산콜센터는 서울시 ‘행복도우미’로 365일 24시간 서울시 민원안내를 담당하는 서울시 ‘얼굴’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작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에서 다산콜센터 노동자를 제외하였고, 심지어 사용자성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여성단체는 지난 6일 작년 8월 발생한 다산콜센터 성폭력 사건 대책을 마련하라는 기자회견과 함께 서울시 산하 인권센터에 본 사안을 제소한 바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직접 관리하는 다산콜센터 내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임에도 서울시는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오히려 모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남녀 당사자간의 문제다. 위탁업체 자체 내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딱히 조치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건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직장 내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개별의 문제로 축소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언급한 위탁업체인 MPC는 기자회견 이후 오히려 피해자가 동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라는 투의 만화를 사보에 언급해 피해자에게 엄청난 심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MPC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가해자는 피해자가 있는 공간을 오가며 피해자가 위축되는 상황을 조장했다.

 

이 문제는 직장 내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다.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의 책임은 가해자 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직문화를 방관 또는 조장한 사용자에게도 있다. 다산콜센터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위탁업체와 다산콜센터를 얼굴이라 자랑한 서울시다. 콜수에 매일같이 쫓기며 서울시민들로부터 폭언과 성폭력에 시달리는 상담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줘야 할 주체는 서울시다. 그런데 오히려 수수방관도 모자라 책임성까지 부정하고 있는 서울시의 행보가 기가 막힐 따름이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서울시가 이 문제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직장 내 성폭력은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 더 나아가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다.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성폭력 피해 여성도 비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사내하청 노동자이기 때문에 현대차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 오류를 범한다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민영기업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서울시는 성폭력 사건의 원 가해자, 2차 가해를 저지른 관리자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현재 폭언과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담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힘든 조건 속에서도 싸움을 다짐한 다산콜센터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지를 보내며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2013. 02. 18.

민주노총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