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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월 21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경제민주화는 중심과제에서 사라졌고 고용과 복지를 내세우지만 그 핵심인 노동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후보시절 그토록 강조했던 ‘경제민주화’는 5대과제에서 사라졌다.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를 경시하고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반노동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표현이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우선 순위로 내세웠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생산성 향상, 성장 우선을 내세움으로써  ‘고용없는 성장’과 다를 바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맞춤형 고용복지’ 역시 시혜적-선택적 복지에 불과한 것으로 시대적 과제인 보편적 복지와는 거리가 멀다.

 

가장 큰 문제는 발표된 국정과제 어디에도 ‘노동’이 없다는 것이다. 생산과 역사의 주체인 노동자를 우대하겠다는 것은 기대조차 하지 않았지만 시혜적 복지의 대상, 일자리의 질과는 상관없이 양적인 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대상으로만 여기는 정책에 대해 무슨 기대를 할 것인가. 박근혜 당선자는 어제 경총을 방문하여 당선 후 처음으로 ‘노동문제’를 언급하면서 민주노총을 배제한 발언을 서슴치 않았고 두달 넘게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문제 등 첨예한 노동현안에 대하여 외면해 왔다. 이것은 반노동정책에 더하여 ‘노동자’와 ‘노동’ 자체를 우리 사회에서 지워버리려는 의도로 읽힌다.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거나 심지어 언급조차 하지 않은 ‘민주’와 ‘노동’, 이것이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라면 민주노총은 민주주의와 노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더욱 더 치열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

 

2013.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