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산재사망 처벌 강화,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법 개정 토론회

- 4월 24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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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누출사고에서 삼성은 1,934건, 여수산단 사고에서 대림산업은 1,002건의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매년 2,500여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을 초래하는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하고, 하청 노동자에게 산재가 집중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심상정, 은수미, 장하나, 한정애 국회의원 등의 공동주최로 법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됩니다. 토론회에서는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과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외국의 입법 사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입법 추진이 가속화되어, 산재사망을 줄여 나가는 획기적인 대책 수립의 분기점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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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최 명선 010-9067-9640

 

※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13개 국가의 공식 기념일이며 세계 110 국가가 공동행동을 합니다. 민주노총은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 내내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과 선전 사업을 진행했고,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동시다발로 산재사망 추모 행사가 진행됩니다.

 

 

■ 첨부자료

 

1. 산재사망 현황

< 한국 산재 통계 >

년도	산재(명)	산재 사망(명)
2011	93,292	2,114
2010	98,645	2,200
2009	97,821	2,181
2008	95,806	2,422
2007	90,147	2,406
2006	89,910	2,453
2005	85,411	2,493
2004	88,874	2,825
2003	94,924	2,923
2002	81,911	2,605
2001	81,434	2,748
합계	998,175	27,370
평균	90,743	2,488

 

[노동부 산재통계자료 취합]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추이>

(단위: 억원/ 현대경제연구원, 노동부)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경제적 손실액	101,000	124,090	142,995	151,288	158,188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경제적 손실액	162,114	171,094	173,157	176,187	181,270

2. 산재사망 처벌 현황

가. 노동부 사업장 점검과 처리 결과 (2012년 국정감사 자료 분석)

[과태료 금액단위 : 천원]

년도	실시 업체	위반 업체	위반 비율	시정지시	과태료부과	과태료 금액	과태료 평균
2008	24,414	23,279	95%	22,505	1,041	1,117,588	1,073
2009	19,374	18,708	96%	18,059	986	1,160,944	1,177
2010	27,990	23,436	83%	19,591	7,219	5,612,056	777
2011	21,841	19,493	89%	16,086	6,777	7,412,014	1,093
합계	93,619	84,916		76,241	16,023	15,302,602
평균	23,404	21,229	90%	19,060	4,005	3,825,650	955

나. 사망재해 조사 현황

 

[2012년 국정감사 자료 인용]

년도	사망재해 건수	구속기소 송치의견	불구속기소 송치의견	수사 중	피의자 수배중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2011	887	0	883	1	2	0	1
2012.7	411	0	370	40	0	1	0

 

다. 최근 3년간 중대재해 처분 결과

 

[2012 국정감사 자료/ 2010. 1.1- 2012.7.31 시점 처분결과]

중대재해사건 처분결과
계	벌금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기타 (각하, 선고유예등)	공소권 없음	징역 (집행유예)
2,045	1,311	317	255	41	59	62
100%	64%	16%	12%	2%	3%	3%
		사업주 처벌 없음 33%				3%

 

 

2013.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