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거짓말쟁이 국토부는 철도민영화계획 철회하라

                    - 국민연금은 투자할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국토부

 

철도민영화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꼼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서 70%를 투자를 받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연기금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고 한다.

 

국민연금은 국토부로부터 어떤 제안이나 연락도 받은바 없다는 것이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졸속으로 밀실에서 철도분할민영화 계획을 정해서 발표하더니 그것조차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폭로된 것이다. 정권출범 100일 만에 어떠한 민주적 절차나 합의도 거치지 않고 불도저식으로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이기만 한다는 것의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토부는 민영화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 코레일이 30%, 연기금이 70% 출자한다고 했다. 그런데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투자할 생각도 없고 국토부에서 전화한통 받은바 없다는데 어떤 연기금이 출자한다는 것인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아니면 MB정권이 수자원공사 팔비틀어 4대강 사업 부채 떠넘긴 것처럼 외압을 행사하여 국민연금을 강제하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연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이며 노년기의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것인데 국토부가 편의적으로 철도 분할민영화에 동원하겠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권위적인 발상이며 국민무시 행위다.

국토부는 졸속 민영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철도산업에 대한 장기적 발전방안을 전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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