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미흡하다.

 

정부는 5일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6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공공부문 각 기관별로 무기계약직 대상자를 파악해 왔으며 오늘 발표는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무기직 전환계획이다.

 

정부의 계획은 사내 복지 적용, 실행 점검을 위한 경영평가 반영 등 일부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처우개선이 동반되지 않은 형식적 근로계약형태 변경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이 불과하다. 2년 이상 상시근로자의 경우 법률에 의해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을 평가하겠다거나 연봉제와 성과급제 도입 등은 오히려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아예 없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에 만연한 외주화 확산 금지, 규제 및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방안이 빠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 없이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규모만 관리할 경우 각 공공기관 현장에서 외주·용역을 통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크게 확산될 수도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 마련에 있어 민주노총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과는 아무런 소통도 없이 실적위주의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미흡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하여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며 사내복지 차별금지 등 일부 진전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반영과 실제집행여부 등을 철저하게 지켜볼 것이다.

 

 

2013.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