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 부쳐

 

정부는 9월 5일 국가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발표 하였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노동자”라 하여 고용 정도만 보장이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인식은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아닌 전환계획과 실적에만 치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정규직과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에 대한 해결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 없이는 설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처우는 비정규직과 똑같은 다른 형태의 “무기한 비정규직”만을 양산할 뿐이다. 기간제법 논란과 이후 과정에서 확증된 것처럼 고용안정과 차별시정이 병행되는 진성 정규직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모범사용자로서 정부가 공공 부문의 비정규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무기계약직 전환자의 근속이 늘어나면서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처우 차별 문제 해결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배태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유예한 채 대증요법에 기댄 결과 만들어진 기형적 고용형태인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공공 부문에서부터 무기계약직의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 고용형태 마련이 절실하다.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꾸준히 정부와의 대화, 교섭기구 구성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혹은 대책을 마련하면서 각 부처별로 안을 구성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조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를 사용자로 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된 상태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사자들과의 직접적인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원관리 문제, 예산반영, 정규직과 동일한 규정적용, 호봉제 도입, 공무직제와 같은 정규직제 신설, 간접고용 노동자 포함한 정규직화 계획 등 정부가 노동계와 협의해야할 내용은 산적해 있다.

정부는 전환 실적에만 치우친 언론 홍보용 대책 마련 이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를 비롯한 노동계와 교섭기구를 구성하여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는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오는 9월 28일 서울시내에서 대규모의 공공부문비정규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현재와 같은 제자리걸음 정책만을 지속적으로 내놓는다면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의 크나큰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3. 9. 5.

 

차별철폐와 고용개선을 위한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는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차별철폐와 고용개선을 위해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를 대표해서 구성된 연대회의 입니다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노동조합과 아직 상급단체를 정하지 못한 공공부문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망라되어 조직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