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의 잇단 고용정책 발표, 제발 느낌이라도 알고 하시라!

 

정부는 지난 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이어 오늘(9월 10일) 고용노동부 차원의 '청년고용대책‘을 내놓았다. 하나같이 성급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아예 없고 해설자료 일부는 사실과도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청년고용대책 역시 도대체 어떤 부분이 ’대책‘인지 알 수 없다.

 

노동부는 “강소기업 취업지원, K-Move 추진, 공공부문 일자리 및 창직 확대, 스펙초월 채용문화 확산, 현장소통 및 협업 강화, 청년에게 불리한 규정 개정” 등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지만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기존의 ‘강소기업 DB'의 20%는 전혀 강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부실한 대책임을 자인하였고, K-Move 역시 100명 정도의 멘토단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청년‘의 연령을 29세에서 34세로 높인 것은 나름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갈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일이다.

 

 

정부가 이처럼 부실한 대책을 앞다투어 내놓는 것은 실제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실적보고용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70% 고용율 달성, 시간제 일자리 확충 같은 ‘목표치’를 내놓으니 해당부처들이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노동계를 비롯한 당사자들의 의견청취 같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생략하고 설익은 이른바 ‘대책’들을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행태는 노동자의 삶을 좌우할 고용노동대책을 마치 새마을 운동하듯이 실적 꿰맞추기 식으로 몰아붙이는 듯하여 매우 불안하다. 대책을 마련하려면 느낌이라도 살려야 할 것이고 느낌을 살리려면 노동계와 긴밀한 대화가 필수적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는 담을 쌓고 책상머리에서 키보드만 두드려서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아울러 청년고용대책을 말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청년들에게 ‘노동인권’과 ‘노동기본권’에 대해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 피고용자가 될 청년들이 자신의 권리조차 알지 못하면서 취업하게 된다면 그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이든 간에 어느 순간 무권리 상태에 방치될 것이다. 정부부처, 특히 고용노동부는 모든 노동정책 앞에 인권과 기본권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의 첫출발이다.

 

 

2013.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