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정리해고사업장 집중투쟁

 

O 취지

 

- 미래의 경영상 위기를 적법한 정리해고로 인정한 대법 판결(동서공업). 근기법의 정리해고 규제 효력 없음을 다시 입증함.

- 여당 환노위 간사위원, 경영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제한하고 회피노력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법안 발의함으로써, 여야 의원 제출한 법안 내용 상당히 접근함.

- 반면, 최근(8/26) 고용노동부는 올 초(2월) 인권위원회에서 정리해고 관련 근기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힘.

- 이에 노동부에 항의 및 규탄 의견을 밝히고, 국회에도 조속한 법개정 처리를 촉구코자 함.

 

 

O 투쟁일정 (9월 25일)

 

 

- 12:00 / 고용노동부앞 기자회견 및 면담과 요구 전달

- 15:00 / 국회 앞 정리해고 법개정촉구 민주노총 투쟁사업장결의대회

- 19:30 / 대한문 앞 쌍용차 국정조사, 정리해고법 개정 촉구 문화제

 

※ 담당 : 기본권본부 박은정 국장(010-2622-9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