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과 새로 임용되는 철도공사 사장은 “수서ktx주식회사 설립은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국토부의 거짓말을 앵무새처럼 되뇌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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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철도민영화 반대’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조차 무시한 국토교통부의 고위 관료들은 철도민영화를 추진할 철도공사 사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직위를 남용하여 압력을 행사했다가 사회적 비난과 지탄을 받았다. 그 결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결국 철도공사 사장 임용을 위한 재공모에 들어갔으며, 지난 8월31일 재공고가 실시되고 9월25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명의 철도공사 사장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한 상태이다.

 

차제에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민영화 반대’라는 자신의 공약을 분명히 확인하고, 민영화를 위한 낙하산 사장을 낙점하려 한다는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임기가 2년이나 남은 전임 정창영 사장이 퇴임한 것은 국토교통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을 반대했기 때문에 청와대로부터 사실상 강제퇴직을 당한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언론에서는 이미 후임 사장은 철도민영화를 강하게 추진할 후보가 추천되도록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해 왔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청와대와 국토부 등 책임 있는 권력기관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 이는 국민기만이며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로이 임용되는 철도공사 사장은 “수서ktx주식회사 설립은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국토부의 강변을 언제까지 앵무새처럼 반복할 생각인가. 책임 있는 권력 당사자라면 언론과 국민들의 의구심에 진의와 성실로서 답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미 정부는 신뢰를 잃을 대로 잃은 상황이다. 국토부가 별도로 설립되는 수서KTX주식회사는 국민연금기금 등 공적자금으로 출자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겨왔으나, 사실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던 사실이 이미 밝혀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철도공사가 거짓말과 꼼수를 사죄하고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철도공사 출자만으로 내년에 수서KTX주식회사를 설립하겠다며 또 다른 꼼수를 앞세우는 작태는 국민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아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 거짓과 꼼수의 정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국민의견 무시와 거짓으로 점철된 철도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진정 공약처럼 민영화를 추진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철도산업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하며, 관련 기구를 구성하자는 노동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즉각 응하고 나와야 한다.

 

이에 앞서 우리는 오늘 이러한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대화요구를 거듭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철도산업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철도민영화가 아닌 철도의 공공성 발전을 지향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면담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

 

 

2013년 9월 26일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연맹 /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