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각계각층 예산안공동대응모임,

2014년 정부예산안의 문제점 비판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26(목)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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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각계각층이 함께 하고 있는 2014년 정부예산안공동대응모임입니다.

 

- 2014년 정부 예산안이 세부적인 내역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의 총평과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약·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한 비평을 발표합니다. 예산안 공동대응모임은 향후에도 예산안 논의 및 수정보완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힘차고 정확하게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회 역시 이번 정부 예산안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철저히 심의하고 수정‧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보편적 복지확대와 적극적인 민생 대책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고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재정확보대책 역시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만큼, 약속한 공약을 축소·파기하는 무책임한 처사 대신에 현재 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에 혜택이 편중된 조세제도를 과감히 개혁하고 부자감세 철회, 적극적인 부자 증세, 효율적인 세제 개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복지국가시대에 맞는 재정지출구조로 반드시 나아가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또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불필요한 토목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도 함께 가야할 것입니다. 총 6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토목 예산에서 과잉예산, 낭비성 예산을 반드시 바로 잡아, 바로 그러한 예산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꼭 원하는 분야에 써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과잉 국방 예산이나 불법적으로 사용되거나 불필요한 공안 예산, 그리고 고위공직자와 공안기구들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경비 예산 등도 필요한 부분은 인정받아야겠지만 불필요한 부분과 불법적으로 사용되어온 부분들은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국민들의 검증을 받을 부분은 꼭 검증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 2014년 정부예산안 제출에 대한 총평과 중요 분야에 대한 비평

- 빚과 거짓말, 국민 기만·실망으로 가득 찬 2014년 예산안

 

1. 빚으로 채워진 2014년 예산안

- 중앙정부 채무 515.2조원, 관리재정수지 25.9조원 적자 (GDP 대비 –1.8%) 는 2014년 예산을 빚으로 채운 것에 다름 없다.

중앙정부 채무 예산안 기준 515.2조원은 전년 본예산 대비 50.6조원 증가한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향후 중앙정부 재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채무의 지속적 증가는 연간 20조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어 재정 운용에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관리대상수지가 전년대비 25.9조원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적자로 편성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 정부는 세수 부족에 의해 적자 편성 불가피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부자감세 정책에 의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미봉책이 아닌 부자감세 철회, 증세 등을 통한 본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2. 공약뒤집기의 결정판, 2014년 예산안

박근혜정부의 2014년 예산안은 대선 공약과 공약가계부를 전면적으로 뒤집고 있다.

- 기초연금 후퇴, 65세 이상 어르신 20만원 지급->소득 70%이하 20만원 차등(그것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질 시킴

-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 부담 -> 3대 비급여 항목 제외로 뒤집고, 예산이 투여되지 않는 비예산 사업(건강보험재정 악화 우려)으로 국민 기만

- 무상보육 공약 후퇴, 국고보조율 20%P 인상 -> 10% 인상에 그침. 이 자체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면서 동시에 지방재정을 파탄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음.

3. 지방재정을 파탄낼 예산안

예산안 발표 하루 전 발표된 지방세수 확대방안 등은 눈가리고 아웅식 대책이다.

- 지방소비세 연차적 인상 5% -> 8% -> 11%

지방소비세 연차적 인상을 통해 지방재정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안은 2009년 이미 2013년에 1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바꾼 것이다.

- 무상보육 보조율 10%P만 상향은 대응사업비 가중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을 파탄낼 수 있음.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무상교육 국고보조율은 20%p 증가로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재정적 책임은 지방정부에 전가시키는 나쁜 사례이다.

- 또 고교 의무교육 예산을 지방에 100% 떠넘기는 것도 파렴치한 행위라 할 것임.

고교 의무교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각 지역교육청 예산의 85%이상이 경직적 경비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중앙정부의 행태는 지역교육청의 재정을 파멸로 밀어 넣고 있다.

 

※ 참조 :

o 20114년 지방재정 지원 필요 규모: 최소 +4.5조원

-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p 상향: +1.6조원

- 취득세 인하 보전: +2.4조원

- 기초연금 확대에 따른 지방대응비: +0.5조원

o 2014년 예산안 정부지원 규모: +3.8조원

- 지방소비세율 3%p 상향(5%→8%): +1.2조원

- 예비비(취득세 보전):+1.2조원

-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10%p 상향: +0.8조원

- 분권교부세 3개 사업 국고환원: +0.6조원

o 즉, 최소 0.7조원 추가 지원 필요, 그런데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당초 도입시 2013년부터 10%로 인상하기로 한만큼 취득세 인하 보전대책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야 함. 이 경우 추가 지방지원규모는 +3.3조원 이상이 됨.

4.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국민불행’ 예산

 

o (노동/일자리) 2014년도 예산안의 부제는 ‘경제활력·일자리 예산‘이지만 여기에 물음표가 붙음. 먼저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실업급여를 포함한 실업소득유지로 이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실버세대에 대한 사회참여형 일자리,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실제 저임금·단기 일자리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 된 이번 예산안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특히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마저도 전혀 편성되지 않았음.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창출하겠다는 일자리는 그 질이 의심됨.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 개발, 스펙초월멘토링시스템 신설은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확대 역시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해답이기보다 단기 처방에 불과. 각종 맞춤일자리 예산으로 인해 저임금 단기 일자리의 양산도 우려됨.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사정은 마찬가지임. 전일제와 시간제일자리 간의 전환이 보장되지 않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신규창출은 저임금 노동의 양산과 이에 따른 노동시장 분절이 우려되며, 그나마 책정된 예산으로 창출되는 인원도 예년에 비해 1,460명 증가(2013년 3,570명 -> 2014년 5,030명)에 불과함.

 

특히, 박근혜 정부가 밝힌 2015년까지 6만 5천여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아 우려를 더하고 있음. 무기계약직 전환과 처우개선에 일정 비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이 역시 대통령이 공약했던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즉 고용기간의 제한만 없에고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기에 문제라 할 것임에도, 그 예산마저도) 정부는 이를 추진할 예산을 편성하기는커녕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세출절감을 요구하고 있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되지 않을까 더더욱 우려됨. 실업급여 등 실업소득유지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저임금·단기 일자리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되는 나쁜 일자리에 치중한 이번 예산안은 경제활력·일자리창출이라는 부제를 무색케 함. 더불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해결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할 것임.

 

최근의 박근혜 정부의 각종 노동공약 파기, 반노동적 정책과 함께 이번 예산안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더더욱 노동과 일자리 문제에 무관심, 무책임 정부라는 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할 것임. 노동 이슈, 일자리문제의 중요성, 절박함에 비추어봤을 때, 노동계 뿐만 아니라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저항과 비판이 일 수 밖에 없을 것임. (이하 생략)

 

※ 첨부 : 전체 기자회견 자료

 

 

201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