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책토론회

 

 

< 시간제 확대의 문제점과

 

 

고용의 질 제고방안 모색 토론회 >

 

 

⁃ 일시 : 2013년 10월 1일(화) 오후 2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주관 : 민주노총 공공부문 투쟁본부   * 문의: 민주노총 비정규전략본부 국장 우문숙 02-2670-9132

 

 

 

■ 발제 /

 

1. 고용률 70%와 시간제 일자리 확대, 평가와 과제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 공공부문 시간제 확대의 문제점

- 김근주(법학박사, 한양대학교 인권법센터)

 

3.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김경란(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실장)

 

 

■ 토론 /

 

1.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교수

 

2.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교수

 

3.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법학박사

 

4. 김기선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취지

 

- 박근혜정부가 네델란드, 독일 등의 시간제 일자리를 사례로 들면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로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민주노총은 현재 존재하는 820여 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이 해소되는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제노동 확대가 고용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큼.

 

- 더욱이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간제를 확대하여 민간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정부의 추진계획은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마저 고용불안-저임금 일자리로 전락시키게 될 것이라 판단.

 

- 또한 시간제 확대가 여성노동자를 단시간-저임금 고용에 고착시키고 불안정고용을 강제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 등 시간제확대정책이 미칠 파장과 부작용에 대해 노동자들의 위기의식은 매우 높음.

 

- 이에 민주노총은 시간제노동 확대 관련 정책토론회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시간제 확대가 노동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고용의 질제고 방안을 모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