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공기관에 대한 시간제 일자리 강제할당 중단하라.

 

 

기획재정부가 29일 시간제일자리를 포함한 ‘2014년, 공공기관의 채용(약 1만 7천명)계획을 발표했다. 136개 기관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1,027명을 채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임금이나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에 일방적으로 시간제 채용 할당을 강제하여 만들어낸 채용규모로서 애초 기재부가 공공기관에 제시했던 5%를 상회, 7%에 달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경우 전일제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계되었다는 가정 하에 정규직 채용인원대비 시간선택제 채용인원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6.9%로 기획재정부가 최초에 내부적으로 제시했던 5%를 뛰어 넘는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은 각각 신규 채용의 10%를 시간제 일자리로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7% 이상을 채용하도록 강요하여 전체적으로 7% 수준의 채용규모를 맞추었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시간제 일자리의 신규채용 규모를 2017년까지 계속 증가시켜 1만3천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신규채용자 4명중 1명이 시간제 일자리가 된다는 얘기다.

 

 

기재부가 고용률70%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원칙과 기준도 없이 과도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 일자리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게 되고 저임금단시간일자리 양산으로 새로운 ‘차별직군’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현재 180여만명의 시간제 노동자의 실태(2013년 3월 기준 평균임금 65만원)만 보아도 시간제 일자리는 일자리 중에서 가장 열악한 일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지난 3년간 노동부가 지원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이 평균 6840.6원에 불과했다. 이는 2011년 정규직 노동자 평균 시급의 44.7%, 비정규직 평균 시급의 73% 수준으로 그해 최저임금(4320원)의 1.5배 수준이다.

 

 

정부가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가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임을 홍보하고 있지만 시간제 일자리는 태생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다.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 거의 불가능한 승진기회, 전일제 전환 불가능, 과중한 업무강도 등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 수준에서 벗어날 수 가 없다.  따라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저임금 알바일자리 사업에 불과하고 양극화만 가속시키게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는 저임금비정규직만 양산하게 될 시간제 일자리 창출사업을 중단하고 임금과 고용, 노동권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

 

 

 

2013.10.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