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의 공무원노조 서버 압수수색, 부정선거 물타기 중단하라!

 

검찰이 오늘(8일) 오전 공무원노조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가 지난달 29일 공무원노조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을 공직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 물타기가 분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 직전이던 지난달 31일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며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언급한 이후 새누리당과 보수단체는 연일 전공노의 대선개입 사건 의혹을 증폭시켜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7일 공무원노조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아주 조직적이고 본격적인 선거 개입이어서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압박했고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글까지 문제삼았다.

 

말도 안되는 억지이다. 공무원노조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체결한 정책협약은 선관위 유권해석까지 받아 진행한 것이며 당시 박근혜 후보도 공무원노조 총회에 심재철 의원을 보내 축사를 하기도 했다. 자유게시판의 글은 익명처리된 것으로 공무원 노조의 조직적 행위도 아니다.

 

국가정보원과 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느닷없이 자율적인 조직인 공무원노조를 불법선거개입이라도 한 것처럼 압수수색 소동을 벌이는 것은 정통성을 의심받는 정권의 비열한 희생양 만들기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공무원노조 압수수색 등을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불똥이 청와대로 튀지 않도록 방어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오늘의 압수수색의 배후를 밝혀내고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며 내일과 모레 이틀동안 진행되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3.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