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가기관 불법대선개입 물타기 시도,

공무원노조 표적․억지 공안탄압 정치검찰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와 검찰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억지, 왜곡, 표적 공안탄압이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 물타기 차원을 넘어 광기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의 공무원노조 고발 이후 채 10일이 지나지 않아, 의혹에 대한 명확한 물증도 없이 검찰의 공무원노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3차례에 걸쳐 전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검찰의 물증 없는 강압적 압수수색 자체도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압수수색의 범위도 혐의 사실을 벗어나 공무원노조 활동 전반에 대한 포괄적 내용으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권 차원의 와해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박근혜 정권과 검찰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이 총체적으로 자행한 불법관권선거가 의혹이 아닌 실체로 드러나자 이를 물타기 하기 위한 정치공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단체를 언급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의 기다렸다는 듯이 사실왜곡과 의혹 부풀리기로 수사 촉구를 하고, 검찰의 공무원노조 서버 압수수색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정체불명 단체의 고발을 빌미로 10여일 만에 세 번에 걸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지금의 몰상식한 공무원노조 탄압은 정권의 취약한 정통성을 지켜보려는 박근혜 정권과 검찰의 공안정치공작이 분명하다.

 

검찰이 문제 삼는 이른바 ‘선거개입’의 내용은 황당하다. 공무원노조가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문의하여 진행한 정책협약을 불법선거로 몰고, 자유게시판에 개인이 게시한 글을 핑계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하고, 강압적인 서버 압수수색도 모자라 3차례에 걸쳐 싹쓸이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것이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검찰의 억지, 왜곡, 표적 수사를 국정원이나 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에 꼭 같이 적용한다면 이들 정부기관들은 이미 해체되었어야 마땅하다. 14만 공무원의 자주적 조직인 공무원노조는 일체의 조직적 대선개입을 한 적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히며, 검찰의 서버 압수수색은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를 위한 각본에 따른 공안탄압이며,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한다.

 

‘정치 검찰’, ‘권력의 시녀’. 검찰을 둘러싸고 최근 유독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는 몽둥이를 휘두르는 검찰의 편파적 수사와 권한남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금 노동현장에서는 악덕 사용주들이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임금 차별, 조합 활동 불허, 인사고과 차등, 각종 법원판결 불복, 그리고 표적 징계해고와 수억 원의 손배가압류까지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에서 악덕 사용주들을 고발해도 검찰은 1년, 2년이 되도록 수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주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있다. 검찰의 이러한 편파 수사가 오히려 사용주들의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탄압을 조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억지․왜곡․표적 공안탄압과 전교조에 대한 법외 노조화 시도 등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박근혜 정부와 정치검찰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공안탄안,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최소한의 상식과 합리성도 잃어버린 이 정권과 검찰이 민주주의와 민생을 팽개치고 노동기본권을 계속 짓밟는다면 민주노총은 전조직적 역량을 동원하여, 모든 민주진보세력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3년 11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