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나이든 노동자를 전부 파견노동자로 내모는 ‘전업종 파견허용’ 즉각 철회하라!

 

오늘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고령근로자(55세이상)의 경우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대기업․재벌이 이명박정부 이해 줄기차게 요구해온 ‘파견업종 제한 전면 허용’을 박근혜 정부가 전격 수용한 것이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기본적으로 55세 이상 고령노동자를 중간착취 파견노동자로 전면화하면서 이후 고령노동자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게도 파견을 전면 허용하는 출발점이다.

박근혜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로 청년과 여성을 저임금알바일자리로 내몰면서 55세이상 중고령노동자는 중간착취저임금 파견노동자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전체 노동자를 저임금비정규직으로 전면화하겠다는 선전포고다.

 

박근혜대통령은 대선시기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사회 양극화의 핵심문제라며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관행을 만들어가겠다고 공언했다. 공약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비정규직을 무한정 늘리는 정책은 최소한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 아닌가?

 

더구나 현재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을 버젓이 사용해온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합법화해주는 파견 전 업종허용은 현대차 비정규직,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폭력이다.

 

98년 경제위기로 인한 IMF로 인해 대한민국의 고용형태는 비정규노동체제로 변화되었고 그로인해 신규 취업자의 80%가 비정규직이다 -오죽하면 삼포세대(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라는 말이 유행 하겠는가?-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반영되어 활성화된 것이 경제민주화이고 지난 대선에서 이를 반영한 박근혜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된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박근혜정부에서 사회적인 문제인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없고 계속해서 재벌과 자본의 이해만을 대변하여 비정규직을 더욱더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이어 파견노동 전 업종 확대로 비정규직 확산을 부추기는 박근혜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즉각 폐기하라.

 

2013.12.13.

민주노총 비정규전략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