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와 철도공사는 더 큰 참사를 부르기 전에

대화에 임해야 한다.

 

어제 지하철 4호선 정부종합청사 역에서 80대 노인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외부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교통대 학생이 승객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출발신호를 내려서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분과 유족들게 애도를 표하며, 끔찍한 사고장면을 목격한 승객들께도 깊은 위로와 아픔을 전한다.

 

철도노조는 파업 돌입시 안전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쟁의행위에서 제외시켰으며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속적으로 당부하여 왔다. 그러나 철도공사측은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직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비롯하여 미경험자들까지 대거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여 크고작은 사고들이 잇따랐고 급기야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이다.

 

철도공사측은 차장업무는 보조인력이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해왔으나 어제의 사고가 보여주듯이 많은 사람을 태우고 움직이는 열차는 작은 사고가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장업무는 단순 보조 업무가 아니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이다.

 

어제의 사고는 철도민영화(사유화)의 어두운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돈벌이되는 노선인 수서발 KTX는 재벌과 외국자본에 넘어가고 서민의 발인 수도권 지하철과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노선은 축소될 것이 뻔하고 ‘경쟁체제’는 저임금 시간제 노동자들로 채워질 것이고 복지차원의 노인 무임승차는 폐지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정부와 공사측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더 큰 참사를 부르기 전에 정부와 철도공사는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대체인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고 노조와 대화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