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철도민영화 중단 대화 촉구, 새누리당은 응답하라!

- 국토교통위 소위원회 및 국회를 통한 사회적 논의 구성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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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는 국민의 공익을 최우선해야 할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파괴합니다. 이를 막고자 희생을 불사하며 일어선 철도파업이 일주일째를 맞았습니다. 정부는 민영화는 아니라는 헛튼 말만 되풀이하지만, 국민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보수언론의 불법파업 왜곡선전이 난무하지만, 국민들은 전례 없는 박수로 철도파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대자보 행렬로 철도를 응원하며 거리로 나왔고, 여성계는 철도노조에 각종 지원물품을 보내왔습니다.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계층도 민영화를 우려하며 철도파업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민의를 대표하는 공당으로서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철도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사회적 논의에 응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토부의 민영화 면허발급과 철도노조 탄압을 중단시키고,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소위(가칭)’를 구성하여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철도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나아가 철도 당사자를 참여시킨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또한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철도민영화 사태의 최종적인 해결책임은 청와대에 있습니다. 내일 17일은 박근혜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민영화는 반대”하고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일률적인 성과주의를 지향하는 선진화(민영화) 정책에도 반대”한다며 국민 앞에 약속한지 1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 공약이 표를 모으려는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박근혜 정부는 철도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외침에 응답해야 합니다. 민영화 안겠다는 약속이행을 위한 국체적인 논의에 나서야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처럼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민영화가 아니라는 강변만 반복하며, 8천명에 달하는 철도노동자를 직위해제 시키는 등 무더기 탄압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스스로 합리적 국정능력이 없음을 자백하는 꼴입니다. 탄압은 더 큰 저항을 부를 뿐입니다. 대화를 팽개치고 불법적인 미숙련 대체인력 투입으로 파업을 무력화시키려는 철도공사는 파국으로 내달리는 탈선열차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지 민영화에 반대하여 파업했다는 이유로 8천여 명을 무더기 직위해제하고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까지 발부하려 합니다. 정부는 탄압을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대화요구를 거부하고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강도 높은 투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민의를 대표해야 할 공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민영화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새누리당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국회는 16일 환노위와 17일 국토교통위에서 철도문제를 책임 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인내심을 갖고 오는 17일까지 대화에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를 또 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노총은 대선 1년이 되는 19일, 철도노동자 상경투쟁과 더불어 모든 사회적 저항세력을 결집시킨 투쟁의 물결로 청와대로 향할 것입니다. 전국에서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투쟁으로 반박근혜 반새누리당 민심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대통령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약속을 지켜야합니다. 민의를 대표할 자격이 있다면, 새누리당은 응답해야 합니다.

 

 

2014. 12.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 : 기자회견 전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