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철도노조 파업 지지연대투쟁 더욱 확대·강화한다.

- 정부·여당의 적반하장 반드시 책임 묻겠다.

 

 

지도부 체포영장 발부,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대규모 직위해제, 터무니 없는 공안몰이 등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조차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어제(12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가 열렸지만 철도파업 문제는 꺼내지도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국토위 상임위는 여야 간사간에 철도파업 문제를 논의하기로 협의가 된 것이었음에도 새누리당은 의사진행 일정을 꼬투리잡아 회의를 파행시켰고 결국 아무런 안건도 다루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서승환 국토부장관은 철도파업과 관련해 보고하라는 상임위원장의 요구도 묵살하는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보였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철도발전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민주노총의 요구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무책임한 적반하장이다.

 

지난 10일 철도공사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된 ‘수서 KTX 주식회사’가 철도민영화의 시발이라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황금노선을 분리하여 공익을 위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모기업과 경쟁시킨다는 것은 효율성이나 경쟁체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게다가 최근 국토부와 철도공사가 적자노선을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협의를 한 자료가 폭로되기도 한 마당에 ‘민영화 아님’이라고 우기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불통정권임으로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파업이 장기화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그래서 철도공사는 수서 KTX 운영사 설립의결을 취소하고, 국토부는 면허발급을 중단하며, 국회는 철도발전소위를 구성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으로 잇따른 사고와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마당에 집권여당이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책임 떠넘기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파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높으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과 노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대량 직위해제에도 불구하고 파업참여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철도노조 파업은 정당하며 철도노동자들의 사기도 매우 높다.

 

여러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철도민영화를 중단하지 않으면 파업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민주노총 차원의 연대투쟁은 더욱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진행하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 지지연대 투쟁을 더 폭넓고 강도있게 진행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 지도부와 조합원을 보호하고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전조직을 가동하고 가동하고 있으며 화물연대 등의 대체수송 거부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18대 대선 1주년이 되는 19일에는 서울광장에 총집결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사태해결을 위해 탄압이 아니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에는 더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는 것이 민주노조운동의 변치않는 정신임을 다시 한 번 알려준다.

 

 

201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