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총의 불법파업 타령 개탄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하여 오는 2월 25일 민주노총에 대하여 "민주노총의 파업은 정권퇴진, 공공부문 정상화 반대 등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를 앞세우고 있다"며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으로도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22일 경찰의 불법적인 본부 사무실 유린에 항의하여 총파업을 결정했고 각계각층의 결의를 모아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이 되는 2월 25일 ‘국민파업’을 감행하기로 하였다. 이 파업의 핵심목표는 “박근혜 퇴진,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노동탄압 분쇄”이다. 경총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공공부문 정상화 반대’는 요구나 목표에 들어있지도 않다. 민주노총 역시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기에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민생이 파탄되는 것을 마냥 지켜볼 수 없기에 불법시비와 탄압에 따른 희생을 무릎쓰고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경총의 주장처럼 절차적 불법성 따위를 따질려면 대통령 선거에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법과 원칙이 엄정하게 지켜지고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면 민주노총이 굳이 희생을 감수하는 투쟁을 전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재벌 일가의 불법행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노동자들의 저항은 사소한 것까지 꼬투리 잡아 징계와 민사, 형사소송까지 집요하게 탄압하는 현실에서 침묵한다면 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국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민주노총은 경총의 낡은 불법파업 타령에 귀기울일만큼 한가하지 않다. 이미 여러차례 선언한 바와 같이 수천명의 경찰병력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민주노총을 침탈한 그 순간부터 박근혜 정권은 전체 노동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이며 우리는 오직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오는 2월 25일은 박근혜 정권 탄생 1주년 기념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권좌에 올라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민생을 파탄내는 정권에 대한 규탄의 함성이 전국의 거리와 광장에서 울려퍼지는 국민파업-국민행동의 날이 될 것이다.

2014.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