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법해석 왜곡과 권력남용

문제점 및 대응방향 토론회

-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통상임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례를 중심으로-

1. 취지

- 국토부가 행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취지를 왜곡한 수서발KTX주식회사 면허발급, 의료법의 취지를 시행령과 가이드 제정으로 우회한 의료영리화 추진은 공공부문 민영화 강행 과정에서 빚어진 대표적 행정부의 법해석 왜곡 및 권력 남용 사례임.

- 박근혜 정부가 진행한 전교조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와 통상임금에 대한 노동부의 해석 역시 관련법의 취지에 어긋난 시행령과 행정해석을 동원하여 노정, 노사간 갈등을 부추기는 대표적 문제 사례임.

- 현 정부 들어, 법의 취지를 벗어난 해석 왜곡과 시행령, 지침 등을 동원하여 정부정책을 강행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사회적 논의를 봉쇄하거나 정치권 및 입법부의 권위를 침범한 권력남용의 양상을 띠고 있음.

- 이에, 법의 취지를 고의적으로 왜곡한 행정기관의 문제점을 찾고, 사회적 갈등상황을 초래하는 주요 행정기관의 월권행위 규제 및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 일시 : 19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지하)

○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국회의원 한명숙,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이윤석, 국회의원 김용익,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서기호,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장하나

3. 토론회 진행순서

- 주최단체 대표 인사

좌장 : 채원호 경실련 정책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

사례발제 1.

철도 및 공공부문 민영화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의도된 법 왜곡 / 조상수 공공운수노조․연맹 정책위원장

사례발제 2.

의료영리화 및 의료 자회사 설립 근거를 제공한 보건복지부 시행령 및 가이드의 문제점 /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사례발제 3.

주요 노동정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행정부 권력 남용의 문제점 /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토론

1. 행정부처 월권적 법해석 문제 진단과 대안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2. 철도관련법 등 쟁점법 정상화 방안 / 송기호 변호사

3. 행정부 권력남용과 시민권 훼손의 문제점 /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