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골적인 영리병원 추진 계획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 제정신인가

- 국민 요구 무시하고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탄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했다.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언급하면서 보건의료 정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바로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규제 완화 △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 원격의료 활성화다.

 

○ 지난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전 국민이 의료민영화를 우려하고 있고, 광범위한 의료민영화 반대 운동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가했다. 그것도 지난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논란이 되어온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 정책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외치며 당선된 박근혜 정권은 1년 만에 태도를 돌변해 의료민영화 본격 추진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 우리 노동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은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기만적·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하며, 의료민영화 정책의 전면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 첫째,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내 재벌 자본이 투자하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게 될 것이다. 현행법 상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은 외국 자본 비율 50% 이상,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를 10% 이상 채용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완화하려면 이러한 외국인 자본·의사 비율도 낮춰야 한다. 사실상 국내 자본, 국내 의사가 운영하는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황해, 충북, 동해안까지 지속적으로 추가되면서 사실상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규제 완화는 전국에 국내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 둘째, 이번 계획은 영리자회사 허용을 추진할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이번 담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바 있는 ‘해외 진출 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후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부대사업 및 해외 의료 수출 목적으로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한다는 계획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은 국회를 우회하고 행정부가 독재적으로 추진하는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영리자회사를 허용할 계획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 마지막으로, 원격의료 시행 주체인 의료계마저 강력 반대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원격의료는 의학적 효과가 없고, 비용만 더 들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통신 재벌회사만 배불리는 정책이라고 비판받아 왔다. 또한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을 강화하고 지역의 필수적인 일차의료는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비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적절한 해명조차 없이 또다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 의료민영화 정책은 병원의 돈벌이 경쟁을 심화시켜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도 약화시킨다. 지금도 한국은 의료비 상승률이 가장 높고, 공공병상 비율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면서 국민들은 아파도 참고 있거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높은 보험료 부담을 떠맡고 있다. 병들어 있는 한국 의료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내놓지 않으면서 오직 재벌과 금융투자자에게만 이득이 있는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경제혁신’인가? 국민의 삶은 전혀 개선시키지 못하는, 진부하고 이미 실패가 예정된 정책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건강 파괴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

 

 

2014 . 2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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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