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가 자초한 의사파업,

책임을 인정하고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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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단행했다. 수년 만에 의사단체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는 상황은 정부가 강행하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얼마큼 국민의 우려와 반대를 자아내는지 반증한다. 따라서 정부는 환자불편을 과장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탄압할 것이 아니라, 의료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음을 인정하고 정책수정에 나서야 마땅하다. 국민들은 이미 정부가 발표한 의료민영화 정책이 국민들의 삶과 건강에 어떤 피해를 야기 시킬지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탄압은 국민과 정부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 결코 정부다운 해결책이 아니다.

 

사회적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환자안전 또한 도외시 한 채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병원의 영리활동을 제한한 현재의 비영리의료법인 체제를 흔드는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허용은 정부와 대형병원 소유자들을 제외하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위험한 정책이다. 또한 투자활성화란 미명으로 의료양극화를 부추기고 수익에 눈 먼 재벌과 대형병원의 손에 국민건강을 내맡기는 무책임한 의료민영화는 지금도 앞으로도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의료민영화 정책이야말로 국민건강권을 명시한 헌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제한한 현행 의료법을 아무런 민주적 동의절차도 없이 정부 스스로가 파괴하는 행위다.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돌볼 뜻이 있고, 효과적인 의료복지를 실현할 생각이 있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답이 아니라 독이 될 뿐이다. 병원의 영리추구가 제한 된 지금도 의료비는 국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큰 요인 중 하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복지를 확대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기는커녕 영리추구를 앞세우는 투자자들의 손에 의료산업을 내맡긴다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다. 정부는 국민의 우려에 화답해야 한다. 탄압수단만 찾아 휘두를 것이 아니라,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정책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법과 원칙’을 앞세워 누르기만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부터가 정부로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끝내 강행한다면 국민의 저항은 의사파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 또한 총력을 다 해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4. 3.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