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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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8월, 공권력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대법원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8개월 형을 확정했다. 어디 조현오 전 청장의 문제가 이뿐이며 단지 개인의 문제인가. 뒤늦게 부당해고 판결이 나온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가 노동자들의 공장점거를 초래할 당시 조현오 전 천장은 대규모 병력의 폭력진압을 진두지휘한 장본인이다. 이런 사람이 한 때 경찰청장을 지내며 공권력을 대표했으니 공권력의 핵심 지도부가 어떤 기준으로 임명되고,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존재이유까지 다시금 묻게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권력은 진정 윤리에 기반해 국민을 위해 공정함을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 삼성병원의 영리우선 사례, 의료민영화가 위험한 이유

 

서울 강남 삼성병원에서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제대를 치료를 받지 못해 항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환자들은 병원이 돈이 덜 되는 재활치료 인력을 줄이고 환자들의 치료 횟수도 줄이고 있다고 항의했다. 영리활동이 제한된 지금도 대형병원들은 환자들을 내치며 돈 벌이에 혈안인데, 영리 자회사 설립과 온갖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아무런 대책 없이 추진하려는 정부는 진정 그 위험이 없다고 할 작정인가. 한 때 대형병원은 온갖 환자들을 독점하려 하더니 이제는 돈이 되는 환자들만 가려 받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런 의료환경에서 의료민영화까지 추진된다면 국민의 건강권이 악화되면 악화되지 나아지지 않을 것은 누가 봐도 빤하다.

 

□ 진보정당 소액후원금 흠집 내는 보수언론

 

진보정당 국회의원 1인 당 평균 후원금이 보수정당들 보다 많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후원이다. 이는 노동자 등 가난한 국민들이 진보정치에 대한 열망으로 십시일반 모아준 것이며, 넓은 다수계층의 관심을 보다 투명하게 정치에 반영하는 통로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를 두고 진보정당이 부자정당이 되기라도 한 것처럼 보도하는 보수언론의 비꼼은 꼴사납다. 소액 정치후원금은 1억 5천만 원의 총 한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진보정당은 겨우 5~6명의 의원밖에 가지지 못했다. 총 후원금 규모로 보자면 195억이 넘는 새누리당에 비할 바가 아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의원수에 비례해 역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국고보조금까지 받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오히려 거꾸로 진보정당으로 세금이 줄줄 새나간다는 식의 보수언론 뉴스는 보도라기보다는 조작에 가깝다. 어떻게든 사실을 비틀어서 진보를 억누르려는 그들의 노력이 정말 대단하다.

 

 

201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