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철도노조 재파업 경고, 민주노총도 함께 투쟁할 할 것

- 파국의 원죄는 철도민영화 강행하는 정부와 철도공사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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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노동탄압 중단과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재파업을 경고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소위 구성을 통한 대화 합의에 따라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그러나 이후 철도공사는 사회적 합의를 묵살하며 보복성 노조탄압에만 골몰해왔다. 이미 130명을 해고했고 251명을 정직시켰으며, 파업참가 조합원 8천4백여 명 전체에 대한 징계까지 고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조에 대해 162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116억원을 가압류했다. 이는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사회적 합의를 뒤엎은 비열한 보복이며 차제에 노조를 말살시키려는 불순한 도발이다.

 

탄압은 노조에서 그치지 않고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사합의 사항인 여객열차 1인 승무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역시나 아무런 협의나 동의도 없이 조합원들을 다른 지역 다른 직종으로 강제전출시키는 계획까지 내놓았다. 이러한 일방적 조치는 노조로 결속된 조합원들을 흔들고 불이익을 줌으로써 노조와해를 노린 것이다. 또한 여객의 안전보단 이익만 앞세운 1인 승무제를 강제 도입하고 있으며, 강제전출 역시 숙련이 필요한 철도노동자들을 1년에 2회 이상이나 이리저리 옮김으로써, 철도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기반 자체를 흔들고 파괴하는 탄압이다. 한마디로 노조를 죽이기 위해서라면 인권도 시민안전도 안중에 없는 것이다.

 

이에 맞서 철도노조는 인내를 갖고 대화와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사가 계속 교섭을 거부하고 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철도노조는 재파업이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파업돌입 시기는 29일 철도노동자 결의대회 이후 최단시점을 고려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아울러 철도공사의 보복성 탄압과 노조말살 기도를 결코 좌시 않을 것이다. 갈등과 대결의 원죄는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고 대화를 거부한 정부와 철도공사에 있다. 오늘 발표된 철도노조의 경고는 철도노조만의 결의가 아님을 정부는 알길 바란다. 민주노총 역시 결의를 모아 철도노동자들의 투쟁과 함께 할 것이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파국을 유도할 의도가 아니라면 당장 탄압을 중단하고, 교섭을 통한 원만한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

 

 

2014. 3.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