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기자회견문]

평양점령 상정한 공격적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 ‘쌍용훈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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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한미연합사는 이번 쌍용훈련에 미국 측에서 해병대 7500명과 해군 3000명이, 한국 측에서는 해병대 1800명과 해군 3500명이 참가하며, 호주 육군 130명도 합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두 배가 넘는 규모로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뿐만 아니라 오스프리(V-22) 수직이착륙헬기 2개 대대(22대)가 참가하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5배가 넘는 규모이다.

 

특히 올해 쌍용훈련은 예년의 해상 돌격 위주에서 대단위 공중침투작전을 추가하여 해상 돌격과 공중돌격 등 입체적인 상륙훈련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력 규모와 장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동원하면서 훈련의 공격적 성격 역시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쌍용훈련이 대북 선제공격 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이 핵·미사일 사용 징후만 보여도 북을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한반도에서 전면전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결국 많은 병력과 첨단 전력이 필요하게 된다.

 

지난 2006년 폭로되었듯 상륙작전은 ‘작전계획 5027’의 3단계 2부, 즉 평양점령을 상정하는 단계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이를 상정한 대규모 상륙훈련은 ‘적’의 공격을 격퇴하는 수준의 방어적 훈련이 아니라 ‘주요 거점 점령’을 상정한 공격적 성격의 훈련이다.

 

정부는 훈련 초기, 대화분위기를 고려하여 언론 보도를 자제하는 등 ‘로우 키’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와는 달리 오는 31일 포항에서 상륙훈련 현장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상태로 간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미당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에 반발하여 최근 북한은 연이어 로켓을 발사하고 있다. 군사적 적대 행동이 또 다른 적대행동을 낳는 악순환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우여곡절 끝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마무리 되고, 이제 추가적인 협의를 위한 남북대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기이다. 6자회담을 비롯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다룰 평화협상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때에 이처럼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군사훈련을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한미당국은 공격적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 ‘쌍용훈련’ 즉각 중단하라!

한미당국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평화협상에 즉각 나서라!

 

 

2014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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