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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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단기 시간제일자리 검토하는 노동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동부가 하루 1~2씩 일하는 초단기 일자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려가 크다. 우선 일자리의 질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초단기 시간제인 만큼 시급제 일자리일 것이며, 고작해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기준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은 또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게다가 초단시간일자리는 근기법 적용에서 배제돼 각종 복지나 상여금, 퇴직금 등도 보장받지 못하는 일자리다. 사용자 입장에선 노동비용을 절감할 수단이니 무분별하게 남용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일자리가 확산돼 다른 일자리를 대체해간다면, 노동시장은 하향평준화 되고 삶의 질은 후퇴할 것이다. 일부에서 수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족구성원 전체가 단시간 알바라도 뛰어야 살 수 있는 현실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수요 자체부터 바로잡아야 할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인 고용률 70% 수치를 채울 요량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과주의에 빠져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일자리란 말인가.

 

 

□ 송파 버스사고 부른 버스업계의 장시간노동

송파 버스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장시간노동에 따른 졸음운전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사고 당시 버스기사는 무려 18시간이나 운전 중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사고책임은 버스회사에 있다. 최소한의 인력만 고용하는 탓에 노동자들은 휴식이 부족하고 연차는 엄두도 못 낸다. 동료가 불가피하게 휴가가 필요하면 사고버스 기사처럼 장시간운전을 대신해야 한다. 인력은 노동자의 휴식이나 휴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운영함이 정상이다. 그러나 버스업계는 이를 무시하고 고용비용을 최소화하고 노동력을 쥐어 짤 욕심으로 노동자들을 혹사시키고 있다. 문제는 노동자의 혹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송파 버스사고에선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버스회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장시간노동 관행을 중단시키고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거꾸로 중소업체의 부담을 핑계로 노동시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시킬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니, 참으로 무책임하다. 정부는 제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노동대책을 마련할 순 없단 말인가.

 

 

2014.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