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GM 사무지회 성과중심 연봉제 폐기하고

연공급제 도입 노사합의

- 성과급 위주의 임금체계 폐해 심각, 노동자 80% 이상이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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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중심 연봉제(호봉제) 폐기, 연공급제 실시

최근 3월 31일 한국GM이 성과급 연봉제를 폐기하고 연공급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금속노조 한국GM 사무지회는 4월 1일 내부 소식지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안에 노사가 잠정합의했으며, 이로써 성과중심의 개별적 임금체계인 연봉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연공급제(호봉제) 임금체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합의는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과 상반된 결과라 파장이 주목된다.

 

□ 성과중심 연봉제, 조직문화 파괴

한국GM에서 1999년 도입되기 시작한 성과중심의 연봉제는 2003년 전체 사무직종으로 확대됐으나, 노사관계와 조직문화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진단돼왔다. 사무지회는 “성과중심의 연봉제는 개인 간 임금격차를 심화시키고 동료들 간의 지나친 경쟁을 조장하여 협력적 조직문화를 파괴했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상‧하급자와 팀원들 사이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회사의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도 만연해짐으로써 오히려 경영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 조합원 80% 이상 성과급제 불신

2013년 6월 노사합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는 현장의 불신을 그대로 보여줬다. 설문에서 사무지회 조합원들은 성과중심의 연봉제도에는 83.1%가, 승진제도는 81.3%, 평가제도는 82.0%가 불신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새로운 임금체계로는 연공급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한국GM은 2013년 8월부터 노사교섭을 진행해왔으며, 최종결론을 위해 노사는 다음과 같은 협상기준을 마련한바 있다. △연공급제를 기초로 하고 성과에 대한 인정을 함께 도모 △직급별 최저초임 설정 △성과평가에 의한 임금인상 차이 축소 △임금인상 요인과 인상률의 공식화 △직급 내 임금격차 축소방안 마련 △인사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 방안의 마련 등이다.

 

□ 연공급제 개편의 의의, 생활안정 기반 확대

이번 임금체계 개편 합의안은 조합원 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GM 사무지회는 임금개편안 합의를 큰 성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무지회는 “기존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연공급제에 기초한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든 것은 매우 큰 성과이며, 이번 노사합의는 임금체계의 기본구조를 바꾼 것으로서 생활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커다란 변화”라고 평했다. 한국GM 노사의 임금체계 개편 합의는 최근 노동부가 내놓은 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매뉴얼이 사용자만을 위한 편향된 주장일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도 노사관계와 조직문화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임을 보여준다. 반면 한국GM의 이번 노사합의 사례는 임금체계로 인한 노사갈등의 실질적인 해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 남은 과제, 구구조정

한편,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무리 지은 한국GM은 현재 구조조정 문제가 새로운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월 7일 사측은 기습적으로 희망퇴직 시행을 공지했는데,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구조조정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사무지회는 미래발전계획 마련을 회사발전의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 취재문의

- 금속노조 한국GM 사무지회 이재수 교선실장 010-2702-4778

- 민주노총 박하순 정책연구위원 010-8206-0352

 

 

2014. 4.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