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무회의에 앉아서, 이게 대통령 사과인가!

- 전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 근본대책 없다면 차라리 사퇴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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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4일째, 이제 서야 대통령은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언론은 ‘대국민 사과’라고 전했지만, 이건 사과가 아니다. 302명의 아이들 중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14일, 그 무책임하고 무능한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진정한 사죄를 위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다.

 

남 탓만 하며 참사 책임에서 가장 먼저 탈출한 대통령을 보호하려했던 총리의 대리사과와 대리사퇴는 비난만 샀고, 대통령의 무능과 책임회피를 더 드러냈다. 이어 청와대 게시판에 '당신이 대통령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글이 올라오고 수십만 건 조회를 기록한 것은, 이미 몇 마디 말로 사죄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대통령이라면 “죄송스럽다”는 말로 책임졌다 말할 수 없다. 사과를 하려거든 국무회의 안락의자에 앉아서 할 것이 아니라, 눈물 맺힌 국민들의 시선 앞에 나와야 한다. 책임을 지려거든 대책이 궁금한 언론 앞에 나서야 한다. 전 국민 앞에 머리라도 한 번 숙였는가? 충성하는 국무위원들에 둘러싸여 그들을 격려하면서 무슨 사죄와 책임을 말한단 말인가.

 

이해도 용납도 할 수 없는 참사는,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규제완화, 대중교통 등에 대한 돈 벌이 민영화, 사업주와 정부기관의 탐욕스런 결탁구조, 이들이 서로 뒤를 봐주는 부실한 관리감독 등이 원인이다. 대통령 없이도 우리 국민은 하염없이 울고 서로를 안아주고 있다. 대통령의 뒤늦은 애도가 무슨 소용인가? 형식적인 기구구성이 대책일 수 없다. 총체적으로 잘못된 구조와 정책방향 전반에 대해 반성과 혁신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사죄도 없이, 대책도 내놓지 않겠다면 대통령은 차라리 사퇴하라! 이것만이 진정 책임이다.

 

 

2014. 4.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