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윤 앞세운 구조조정과 규제완화가 부른 지하철 사고

- 사회안전 위한 정책 대전환을 촉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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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가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의 원인을 신호기 오류라고 잠정 발표했다. 그러나 단순 기계결함만으로 사고원인을 진단하기에는 매우 부족해 보인다. 기계결함을 넘어 운영의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도 짚어야 한다. 서울지하철노조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지하철운영 전반의 체계나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시나 우리 사회 인적재난의 대개가 그렇듯 이번 지하철 사고의 배경에도 이윤을 앞세운 구조조정과 외주화, 규제완화와 민영화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했다.

 

문제를 일으킨 신호시스템의 운영은 외주 민간업체 담당했다고 한다. 좀 더 세밀한 인과관계 조사가 있어야 하지만, 공공성이나 안전보다 이윤추구가 우선인 민간업체의 생리상 안전을 위한 시스템관리가 허술하지 않았는지 꼼꼼히 짚어야 한다. 또한 2인 승무제를 1인 승무로 구조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두 가지 열차운행시스템(ATS, ATO) 병행운영 방식도 도입초기부터 잦은 장애를 일으켰지만,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무시됐다니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철도나 지하철 등은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관리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오세훈 시장을 거치며 구조조정을 명목으로 진행된 무리한 외주화로 운영체계는 복잡해지고 돌발사고 대처능력도 저하됐다고 한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시정엔 노후 전동차 교체규제를 40년으로 늘려놓더니, 올해 초 박근혜 정부는 아예 내구연한 규정 자체를 폐지해버렸다. 반면 전동차 정비인원은 2000년 이후 10년 간 600명이나 감축됐다니 정부의 무모함이 놀라울 정도다.

 

정부는 엄벌조치를 운운하며 책임을 하급자들 탓으로 돌리거나 특별점검이라는 일회적 조치로 책임을 다 했다고 할 수 없다. 이번 상왕십리역 추돌 사고는 사회적‧구조적 원인이 축적돼 온 결과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기계적 고장부터 관리담당자의 책임, 나아가 운영체계와 정책적 원인까지 모든 분야에 대한 조사와 개선이 따라야 한다.

 

하루에도 수백만 명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만일의 사태에 종합적으로 대체해야 할 전동차 운행을 단 한 명에게 맡기고, 심지어 무인운전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더불어 안전관리 규정을 폐기하고 안전시스템의 외주화와 인력감축 등도 쉽게 눈에 띄는 문제다. 시민들은 불안하다. 이번 지하철 사고는 다행히 운전자의 재빠른 대처로 중상자는 없었지만 국민들이 받은 심리적 충격과 불신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부상과 불편을 겪었을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하며, 정부에게 사회 안전을 위한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2014. 5.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