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중단! 의료민영화 중단!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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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 고시,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예고를 통해 의료비 폭등과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애초 4월말 시행 일정 세월호 참사로 인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의료법을 왜곡 해석하여 탈법적으로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발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내고자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차원은 정부청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합니다. 농성의 목적은 ▲정부 영리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 발표가 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편법행위임을 폭로하고, ▲영리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 중단 요구하며,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분야에 집중된 규제완화 정책이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임을 규탄하는 것입니다. <의료 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농성돌입을 선언하고 그 목적을 밝히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및 농성 일시, 장소

- 기자회견 : 5월13일(화) 10시

- 농성 : 5월13일(화)~23일(금)까지 매일 10시 ~ 19시

- 장소 : 정부종합청사(세종로) 정문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이현대 조직국장 010-6424-8853

 

 

2014. 5. 12.

의료 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