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가족 요구 외면한 대통령의 직접 책임,

근본적 사회구조 혁파를 요구한다

- 내 책임 없다는, 그런 대통령 필요 없다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문제는 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린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생명의 소중함에 앞서 이윤을 생각했고, 그것이 규제완화로 이어졌으며 세월호 출항부터 침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무원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담화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남아있는 17명의 실종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단 한 마디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우리의 곁을 떠난 실종자를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이 글은 세월호 가족대책위 성명의 일부다. 그랬다. 대통령 담화는 생명의 소중함보다 이윤을 앞세운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외면했고, 마지막 1명까지 찾고자 기다리는 간절함을 외면했다. 해경해제라는 선정성 처방으로 남에게 책임을 묻고, 뒤늦은 눈물로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대한민국엔 쓰러진 국민을 기억하는 대통령도,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도 없다. 우리는 오늘 다시 대통령의 담화를 비판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외쳐주십시오.”라는 세월호 가족들의 호소에 따라 근본적 국정전환과 사회의 구조적 혁신을 강력히 촉구한다.

 

담화비판1. 세월호 가족들의 간절한 요구 외면

 

지난 16일 청와대 면담에서 세월호 가족들은 6가지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이번 담화에서 그 요구는 배제됐다. 이를 바로잡고 박근혜 정부는 첫째, 세월호 가족들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둘째, 모든 실종자가 돌아오지 않는 한 참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정부는 단 한 명의 실종자 유실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약속해야 한다. 셋째,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가 구조되기까지 성급한 인양작업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넷째, 세월호 가족들에게 재난특별 유급휴가제를 도입하는 등 생계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

 

담화비판 2. 진상규명 의지 없는, ‘보여주기식’ 조직개편

 

담화문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필요하다면∼’이란 단서를 달았고 단호한 ‘특검’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 참여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특별법 문제도 ‘여야가 논의해 달라’며 국회로 책임을 떠넘겼다. 투명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조직 명패만 바꾸는 조치는 무의미하다. 또한 보도참사를 낳은 언론도 진상규명에서 제외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첫째, 잘못된 시스템에 대한 엄중한 진단으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근본적 안전대책은 유가족과 시민이 참여한 철저한 진상과 책임규명, 그 기초 위에 이뤄져야 한다. 셋째, 권력의 직간접적 보도통제 진상을 밝히고 오보남발 원인도 규명해야 한다.

 

담화비판 3.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지는 내용이 없다

 

박근혜 담화문 어디에도 ‘최종 책임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없다. ‘해경’,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 겉으로 드러난 일부조직을 표적삼아 자신의 책임을 대신할 제물을 만들었을 뿐이다. 국민은 대통령의 직접 책임을 원한다. 첫째, 대통령은 참사 최종책임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4조 제6항은 위반했다. 둘째, 대통령은 살릴 수 있었던 304명 생명을 무능으로 수장시킨 정부를 대표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대통령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장관과 관리의 임명권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한 달 동안 무대책 호통이나 국무회의 사과 등 본인부터 책임 회피로 일관한 것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담화비판 4. 참사의 구조적 원인 규제완화·민영화에 대한 성찰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원인으로 밝혀진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에 대한 어떠한 성찰도 없다. 오히려 담화에서는 규제완화와 철도와 의료 등의 민영화 정책을 골자로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강행을 밝혀 반성에 역행했다. 또한 매년 2,400여명의 산재사망과 각종 재난에 따른 또 다른 참사는 안전보건을 규제로만 인식하여 무력화시킨 자본과, 이를 감독할 능력도 처벌할 의지도 없는 정부가 만들어낸 결과다. 따라서 세월호의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모든 구조적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생명과 안전보다 자본의 탐욕을 구조적으로 보장하는 규제완화 관련법(“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 폐기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 둘째,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민영화 정책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 셋째,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료, 교통, 에너지 등 공공부문의 안전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가령 지방의료원 강화, 열차 1인 승무 금지, 정규직 안전요원 역사 배치 등의 조치는 당장 시행돼야 한다. 넷째, 사익추구로 타인을 희생시킨 기업은 기업살인법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담화비판 5. 안전 업무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성찰이 없다

 

담화문에는 안전업무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어떠한 성찰도 없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는 정부가 담당해야 할 안전검사를 선주사협회로 외주화 하고, 대부분의 승무원을 일회용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데 있다. 이러한 사례는 세월호 이전에도 화학공장, 철도, 전철, 병원, 공항 등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고용관행은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유해위험업무의 외주화는 금지시켜야 한다. 둘째, 법으로 상시고용업무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셋째, 안전관리 업무의 비정규직 고용과 대행기관 위탁 및 외주화도 금지되어야 한다.

 

담화비판 6.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 ‘관피아’ 척결

 

담화문이 강조한 ‘관피아’ 척결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책임을 일부 관료들에게 전가하는 '도마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 스스로가 논공행상으로 임명한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과 반성도 없기 때문이다. 낙하산 인사는 지난 정권보다도 많았다. 결국 관피아는 깃털이며,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청와대인 것이다.

 

첫째, 박근혜의 낙하산 관피아부터 쓸어 내 척결하라 둘째,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대안은 공공기관 임원 임명 과정에 해당 조직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감시권한도 부여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대통령 담화를 비판하며, 지난 18일 시작된 시국농성에서 발표한 <세월호 참사 해결을 위한 6대 우선 요구>에 입각해 <참사 책임을 위한 20개 세부요구>를 덧붙인다. 이는 근본적 국정전환과 구조혁파를 위한 출발점이며,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사회적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출발점이다. 이를 거부하는 대통령이라면 우리 또한 그런 대통령은 필요 없다.

 

 

2014. 5.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

1.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비판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