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위험사회와 민영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말한다.” 정책토론회 개최

- 5월 22일(목) 14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10호(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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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 22일(목) 14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10호에서 “위험사회와 민영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최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국가의 책임과 기업의 탐욕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5/20) 발표한 대통령 담화문에도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에 대한 어떠한 반성적 성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3. 이에 토론회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조적 원인과 진단, 정부의 대응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 하에,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세월호 참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의료민영화 및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고자 합니다.

 

4.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성희 교수(고려대 노동대학원)가 <세월호 대참사와 한국사회 그리고 노동>이라는 주제로 세월호 참사의 쟁점과 정부의 대응평가, 그리고 한계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김철 연구실장(사회공공연구원)이 <박근혜 정부의 안전규제완화 및 민영화 정책 그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정부의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에 기인한 것임을 지적하고, 여전히 진행 중인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5. 또한 나영명(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과 조상수(공공운수노조연맹 정책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귀복(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사회공공성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대안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 기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취재 부탁드립니다. 발제문은 현장에서 배포하며, 토론회 이후 파일로 전송할 계획입니다.

 

※ 문의 :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국장(010-4744-8172, 02-2670-9114).

민영화와 위험사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말한다.”   1. 토론회 개요 1) 일시 : 2014년 5월 22일(목) 14시 2) 장소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층(210호) 3) 주최 : 6.4지방선거좋은정책연대(민생노동여성청년 정책연대), KTX범대위,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2. 토론회 진행   1) 인사말 :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2) 좌 장 :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3) 발 제 - 발제 1 : 김성희(고려대 노동대학원) - 발제 2 : 김 철(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4) 토 론 - 조상수(공공운수노조연맹 정책위원장) - 나영명(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 오귀복(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사회공공성팀장)

 

 

2014. 5. 21.

6.4지방선거좋은정책연대(민생노동여성청년 정책연대), KTX범대위,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