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픔은 있되 소통은 없으며, 엄벌은 있되 책임은 보이지 않았다.

 

 

- 국정기조 및 인사에 대한 성찰 없는 도의적 사과일 뿐 -

- 생명보다 돈을 앞세우는 신자유주의 국정기조 폐기하라 -

- 22일 3시 교사징계를 위한 전국부감회의, 당일 세종청사 앞 징계 중단 집회 예정 -

 

 

❏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에는 여전히 국민들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았고, 대통령 독주의 깨알 주문과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대상에서 청와대 예외가 또 다시 적용 되었다. 청와대의 책임은 대통령의 도의적인 책임 말고는 표현되지 않았다. 대통령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에게 어떤 책임이 있었는지,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책임의 내용과 방향은 없었다. 더구나,앞에서는 ‘최종책임’자라며 눈물의 사과를 했지만, 뒤에서는 대통령에게 ‘최종책임’을 묻는 교사들의 민원글 조차도 중징계로 엄벌하겠다고 하고, 세월호 촛불집회에서 강제 연행된 시민들에게 형사처벌 방침을 고수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들에게 분열을 조장해 국민경제를 헤치는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어 대통령 사과의 진정성에 의문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담화에는 눈물은 있되 소통은 없으며, 엄벌은 있되 책임은 보이지 않았다.

 

❏ 청와대는 초기대응과정 ‘컨트롤타워’에서 발 빼는데 집중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청와대가 한 것을 보면 참담함 그 자체다. 참사초기 해경 발표와 다르게 구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유가족의 주장에도 팽목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럴 리가 없다”며 사태파악을 제대로 못했다. 또, 책임 있는 조치는 사라진 채 공무원들에게 문책위협만 남발하고, 분열조장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가만 있으라’고 주문했다. 연출된 위로를 비판하며 언론 책임을 다해 온 CBS를 형사고발하고, KBS 뉴스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 등 언론통제에 주력하고,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추진, 촛불집회 참여 시민 강제연행 및 형사처벌 위협 등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보다는 책임회피와 정부비판 차단에만 급급해왔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뽑은 공안참모들의 전문성이 국민들과의 소통과 공감능력은 없고, 위협, 통제, 처벌 등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세월호 참사로 청와대의 인적구조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꼴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관피아’는 그동안 낙하산 인사를 묵인하고 조장해온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 또한 선령을 30년으로 늘린 규제완화 정책이 세월호 참사의 발단이었다는 점에서 기업의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안전과 공공성을 후퇴시킨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 개혁 또한 세월호 참사에서 피해갈 수 없는 진상규명 대상이다. 더욱 본질적으로는 청해진해운 등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생명과 안전, 노동권 등 인권을 등한시 한 신자유주의 정책기조가 세월호 참사의 본질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대통령 담화 어디에도 인사정책과 국정기조 실패에 대한 반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 대통령의 사과와 눈물이 도의적인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 세월호 참사에 무능과 부도덕함만 드러낸 청와대 인사정책을 반성해야 하며, 자본의 탐욕을 조장해온 규제완화정책 등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폐기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눈물까지 보이며 참사의 최종책임이 자신에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책임을 따지는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또 다시 제자들을 잃을까 두려하는 선생님들에게 징계의 칼날을 들이미는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강제 연행한 양심적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책임을 물었다는 이유로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교육부 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시켜라. 이 또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정부의 적폐를 해소하는 방법일 것이다.

2014년 5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