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고 여객선을 저가에 수입, 무리한 구조변경 공사를 통해 수많은 목숨을 사망케 하여 국제적 망신, 허술한 구조변경을 감독 못한 행정력 부재, 아마추어적인 정부의 재난관리체계, 기업유착비리, 선장 등 지도층의 몰지각한 부도덕성, 비정규직 남용 문제, 관변 매체의 대변인이 된 언론” 등 지난 4월 진도 앞바다 세월호 참사는 그동안 한강의 기적이라는 찬사에 가려진 대한민국의 썩은 문제들을 잘 나타내주는 대사건이였다. 아직도 소중한 자식들을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찾지 못한 가족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마음으로 망망대해 바다만 쳐다보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대형 참사가 앞으로도 더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 점에서 국민 모두가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돌이켜 보면 불과 지난 2~3년전 만에도 여수 산단 폭발사고, 당진 현대제철 질식사,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방화대교 붕괴사고, 신부산대교 붕괴사고, 2월 경주 코오롱 마우나리조트 붕괴참사 등 계속되는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었다. 대형 사고의 공통점은 ‘안전과 생명’ 보다는 ‘효율성’ 이라는 ‘이윤’의 경제논리가 우선이었고, 처벌은 매우 미약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정부와 언론은 ‘안전불감증’ 말만 되풀이 해 왔다. 

국민생명을 의로운 비정규직 승무원들과 일용직 건설노동자가 지켜야하는 대한민국 서글픈 현실 

수백명의 목숨을 삼키면서 세월호 여객선이 천천히 바다 속에 가라앉고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이들을 구했던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한해 예산 360조원을 집행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비정규직 승무원들과 배관공 건설노동자였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 부처와 각 기업체에서는 부서를 신설하고 안전메뉴얼을 만들고 안하던 시설 점검을 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불과 몇 개월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무용지물이 될 것이 자명하다. 그 이유는 산업현장 구석구석 모든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주체들의 참여가 빠졌기 때문이다. “노동자 감시 정책만 하면 재해가 줄어들 것이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체들이 진정으로 재해들을 줄여보고자 한다면 노동자들을 경영의 파트너로 참여시키고 이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노동배제 정책’으로는 현 재난 참사 시국의 문제들을 결코 해결 할 수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불법 개조된 일반 화물차들이 덤프트럭으로 둔갑하여 과적과 과속을 해 가며 도로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편법 개조된 수십미터 창공의 무인타워크레인들이 시민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 언제 원전이 폭발할지, 발전소,가스,화학,제철 플랜트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고 폭발될 지 알 수가 없다. 이처럼 우리 생활 밀접한 곳곳에서도 노동자, 시민들의 안전은 위협당하고 있다. 이른바 위험사회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이다. 

제도를 바꾸어야 할 부분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불법 다단계하도급 엄단, 유해·위험업종 공정 및 업종 등 외주화 금지, 투명한 안전인증제도 도입, 전국 노후 산단 및 제철소 설비시설 대정비 등 단속과 정밀 진단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리고 각 기업들에게 매출액의 일정정도는 의무적으로 안전보건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토록 강제화 해야 한다. 


민영화 확대·재벌특혜 규제완화 정책을 계속하는 한 참사는 계속 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2년 산업재해관련 지출비용 자료에 의하면 18조 1270억원이 들어갔다. 지출비용을 절반만 줄였어도 10조원의 안전과 복지 예산에 쓸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하는 행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결과중심 성과주의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이 사회에 만연된 재난을 막을 수 없다. 현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과제 850건 중 안전관련 과제가 무려 119개 된다. 이정도면 규제개혁위가 자본의 이익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른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전체 50여개 항 규제완화 항목 중 안전관련 항목이 무려 26개항이 된다. 지난 2012년 정부가 기업들에게 산재보험료를 감면 해준 금액이 무려 1조 1,376억이며 그 중 20대 대기업 감면액은 3,461억원(삼성 869억, 현대 858억, LG242억, SK 234억, 포스코 229억 등)이다. 이 정도면 정부가 말하고 있는 개혁 대상이 그 누구도 아닌 정부 스스로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민영화 확대 등 각종 규제완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거쳐 국정운영기조를 유턴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세월호 침몰과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는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넋을 삼가 위로 드리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윤에 눈먼 자본들을 감시하고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2014년 5월 21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확대간부 일동 

이용대,김근주,이영철,정민호,석원희,백순애,정부중,김승환,김태완,김창년,윤정자,강인석,임차진,김인호,김덕수,김태범,김미정,김명욱,김민수,강윤복,임채섭,정진수,김상식,신동수,장형길,변문수,이용준,김규우,최명숙,양재두,이관성,김두문,박성일,김홍일,홍만기,이승진,최길수,김명환,구제군,김주응,연제상,고은성,김응준,조승희,신종철,박석규,한배규,김태석,이현주,양평순,이옥선,권혁병,김지숙,강준모,한종일,최태영,엄인수,김상태,이세열,강혜숙,김진만,박태민,문완기,지대성,이희수,이진봉,김삼조,강기연,강병길,장옥기,정양욱,박선근,최규영,김승재,주영노,송성주,하태훈,이길우,권오준,이해근,정창식,조대홍,배상진,김상현,송찬흡,조승호,이종식,김홍기,김호영,권상모,이종석,최일호,유종화,아정훈,류정자,김낙욱,김형동,장현수,금연수,김영진,감경렬,전용근,권학중,강동구,석현수,이우성,이동희,민경옥,임희동,배종욱,박성일,유희숙,박순창,한명성,김건훈,박영찬,구태신,박종범,박명호,홍순관,조현남,조관영,이덕래,김상욱,김성한,최수정,한 현,김영수,석진혁,박종음,김병인,서영호,박군순,양주현,정윤오,김규현,박해욱,이상원,강현희,좌철석,신성남,김재우,강상규,김태수,최재석,최순규,이영록,최영철,유영국,정영광,유정균,황봉우,권기명,이경애,유창성,김서중,최관식,김경철,김용준,오성희,박충소,고주원,정도영,정선우,심 욱,장승표,이재권,장한천,차용석,강귀원,김광은,장양선,박성근,김기홍,김 철,심영수,윤해진,방래혁,심청오,김종수,이재로,신장현,이진우,천희상,김상호,박광호,임덕균,장현자,신현종,김근희,장광수,이병권,이새봄,김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