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개조가 아니라 정책개조가 필요하다!

건강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의료민영화정책과 규제완화정책을 전면 폐기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5대 요구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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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공공성 후퇴가 빚은 참극이었다. 무제한의 이윤추구를 위한 자본의 탐욕과 무책임한 정부의 무능이 빚어낸 합작품은 국민들에게 절망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 정부는 304명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약속과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행동을 매도하고 탄압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파악과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정부는 진실 은폐와 조작, 언론과 정보 통제를 통해 관료의 안전과 정권의 안정을 챙기기에만 급급했다.

○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한 정책이 가져올 대재앙의 예고편이었다. 영리자본의 탐욕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의료민영화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포기하는 정책으로서 제2의 세월호 참극을 부르는 국민대재앙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개조 수준의 국민안전대책을 세우겠다던 박근혜정부는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함으로써 국민들을 제2의 세월호 대재앙으로 몰아넣고 있다.

 

○ 5000만 국민 모두가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자본의 탐욕과 정권의 무책임으로 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호의 승객들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회피나 축소·은폐, 국면전환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제도와 정책, 질서와 관행을 전면 개혁하여 안전이 우선되고 생명이 존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9일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에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잇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명운을 걸겠다”는 언급만 있을 뿐, 규제완화정책과 민영화정책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아무런 의지도 계획도 찾아볼 수 없다. 대국민담화문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위해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규제완화정책과 민영화정책을 폐기하겠다는 내용이 아예 빠져 있는 점이다. 의료민영화정책과 보건의료분야에서의 규제완화정책은 영리자본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정책과 규제완화정책을 전면 폐기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은 아무런 진정성이 없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이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질 수 없는 땜질처방이고, 국가개조 수준의 대개혁과는 거리가 먼 국민기만일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몇몇 행정기구 개조가 아니라 전면적인 정책개조이다.

 

○ 이에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5대 요구를 제기한다.

 

--- 다 음 ---

 

1.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유가족과 민간전문가,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하는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세월호 참사 관련 모든 자료와 정보의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 ▲특검 실시 ▲국회 청문회 개최 ▲세월호 참사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조속하게 추진하라!

 

2.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되었던 ▲규제완화 ▲위험-안전업무의 외주화 ▲민영화 ▲안전-생명업무 비정규직 고용 ▲낙하산 인사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제도와 정책, 관행을 국가개조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

 

3.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경제자유구역 투자개방형병원 설립 규제 완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영리자본의 탐욕과 이윤추구를 허용하는 모든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공공병원 확충,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문진료 활성화, 예방의료 활성화, 1-2-3차 의료전달체계 확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을 추진하라!

 

4.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정책 구현을 위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훈처, 미래부 등 정부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의료기관 관리부처를 통합일원화하고, 일사불란한 국민건강 콘트롤타워를 구축하라!

 

5.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병원에 충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환자안전-생명업무에 비정규직 고용 근절 등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다중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상주하고 출입하는 환경 특성상 철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병원에 감염, 전염, 냉난방사고, 의료사고, 화재 등의 위험과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점검대책을 마련하라!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이며, 정부의 최우선과제이다. 의료민영화정책과 규제완화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몰시키는 대재앙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영리자본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의료민영화정책과 규제완화정책을 폐기하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의료민영화정책 폐기, 전면적인 의료공공성강화정책 추진을 위해 명운을 걸고 싸워나갈 것이다.

 

※ 이 성명서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성명·보도자료 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5월 21일

 

세월호 참극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노동자선언 참가자 일동 (158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