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6·4 지방선거 철도·의료 민영화 정책질의 결과 발표

지방선거 후보자 35명 철도‧의료 민영화 반대, 새누리당 후보 일부도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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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시도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34명 철도민영화 반대, 36명 의료민영화 반대 입장 밝혀.

-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과 KTX범대위가 지난 5월 전국 광역시도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에게 철도·의료민영화에 대한 정책질의 결과, 응답한 37명 가운데 무응답 1명, 반대 2명을 제외한 34명이 철도민영화 반대, 36명이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 밝힘.

 

○ 광역시도 후보 14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의료 민영화 반대.’

- 진보정당 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광역시도 후보들(박원순 서울시장후보,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후보, 신구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철도, 의료민영화 반대 입장.

-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구체적인 답변을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은 민영화 정책이며, 민간매각 시 면허를 취소하는 수준 이상의 민영화 방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 또한 정부의 모든 의료민영화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복지부가 6월 추진하려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진료효율화를 위한 의료인간의 보조수단으로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대형병원 독점화 등의 문제까지 고려했을 때 의료인-의료인간 진료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반대함. 또한 조만간 시행령 개정 예정인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서도 “허용범위를 과도하게 늘리면 의료기관의 영리화로 인한 공공성 훼손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

 

○ 서울, 경기, 대전, 충북, 제주 광역시도장 후보는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후보가 철도 의료민영화 반대 의견 제시

- 서울(정몽준 새누리당 후보), 경기(남경필 새누리당 후보), 대전(박성호 새누리당 후보), 충북(윤진식 새누리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들이 철도·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 제시.

- 제주(원희룡 새누리당 후보)는 철도민영화는 해당지역 관련사항이 아니라며 무응답, 의료민영화정책은 모두 반대.

 

○ 일부 새누리당 후보들도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 반대, 소신입장 밝혀. 그러나 대다수 답변거부.

- 새누리당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8가지 의료공공성 강화요구에 찬성 입장.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모두(새누리당 원희룡,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진보당 고승완, 새정치당 주종근) 의료민영화에 반대 입장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

- 새누리당 김경수 전남 고흥군수 후보는 철도민영화에 대해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부치기로 철도민영화를 관철한다면 국민들의 거친 저항은 자명한 이치”라며 강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수서발 KTX에 대해서도 “여론 수렴절차가 정상적이지 못했고 정부가 미리 짜놓은 각본에 의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이 ‘열차 축소 및 노선 폐지’를 초래할 개연성은 높을 것”이고, “철도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큰 불편과 불이익을 갖고 올 것이라고” 우려.

- 김경수 새누리당 고흥군수 후보는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도 모두 반대하면서 원격진료는 “정상적인 의료 품질을 기대할 수 없다”, 의료법인 인수합병 역시 “경제원리를 의료법인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간다”며 강한 반대 입장 밝힘.

 

- 이런 일부 새누리당 후보의 소신 있는 민영화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새누리당 후보들은 답변을 거부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실상 민영화에 대한 정부정책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

 

○ 대전 유성구, 서울 성동구는 여·야 정당 후보 간 입장차 선명해.

- 서울 성동구청장 장철환 후보(새누리당)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원오(새정치민주연합) 민영화에 대한 입장 차 분명. 장철환 후보는 병원 인수합병을 제외한 나머지 철도 의료민영화에 찬성 입장. 의료공공성 강화 요구는 찬성.

- 대전 유성구 진동규 후보(새누리당)과 야당후보(허태정 새정치민주연합, 유석상 통합진보당)도 마찬가지. 진동규 후보는 모든 민영화에 찬성 입장(단 일반열차 축소, 지역노선폐지는 반대).

 

※ 첨부 : 6.4지방선거 광역시도 및 지방자치단체장 철도의료민영화 정책질의 회신 결과정리.

 

첨부. 6.4지방선거 광역시도 및 지방자치단체장 철도의료민영화 정책질의 회신 결과

 

○ 정책질의서는 철도(▶철도산업발전방안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지역노선 축소 혹은 폐지, 무인화 추진 ▶철도부채 등) 5가지 항목(7개 질의)과 의료(▶의료민영화 관련 정책 입장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입장 등) 6가지 항목(14개 질의)로 구성.

 

1. 광역시도 후보(세종특별시 및 후보직 사퇴 제외)

- 총 14명 응답. 새누리당(1명), 새정치민주연합(5명), 통합진보당(6명), 정의당(1명), 새정치당(1명)

- 철도민영화 반대 13명(무응답 1명), 의료민영화 반대 및 공공성 강화 14명.

 

지역	정당	후보자	답변유무	철도민영화반대	의료민영화반대	세부의견
서울	새누리당	정몽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	○	○	*
	통합진보당	정태흥	○	○	○
	새정치당	홍정식
경기	새누리당	남경필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	○	○
	통합진보당	백현종
대전	새누리당	박성효
	새정치민주연합	권선택	○	○	○
	통합진보당	김창근	○	○	○
	정의당	한창민	○	○	○
충북	새누리당	윤진식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	○	○
	통합진보당	신장호	○	○	○
전북	새누리당	박철곤
	새정치민주연합	송하진
	통합진보당	이광석	○	○	○
전남	새누리당	이중효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통합진보당	이성수	○	○	○
제주	새누리당	원희룡	○	무응답	○	*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	○	○	*
	통합진보당	고승완	○	○	○	*
	새정치당	주종근	○	○	○	*

 

 

2. 지방자치단체장

- 총 응답자 25명. 새누리당(5명), 새정치민주연합(10명), 통합진보당(7명), 정의당(1명), 무소속(2명)

- 철도민영화 반대 22명(무응답 1명), 의료민영화 반대 21명(무응답 1명).

지역		정당	후보자	철도민영화반대	의료민영화반대	세부의견
서울	강북구	통합진보당	황선	○	○
		무소속	채수창	○	○
	도봉구	새정치민주연합	이동진	○	○
		통합진보당	조용현	○	○	*
	성동구	새누리당	장철환	×	×	- 병원의 입수합병은 반대 입장 - 의료공공성 9개 요구는 모두 찬성
		새정치민주연합	정원오	○	○
	성북구	통합진보당	전택기	○	○
	용산구	정의당	정연욱	○	○
	중랑구	통합진보당	이준일	○	○
	동작구	새누리당	장성수	-	-	구체답변×
	영등포	새정치민주연합	조길형	○	○
대전	유성구	새누리당	진동규	×	×	- 일반열차축소, 지역노선폐지는 반대
		새정치민주연합	허태정	○	○
		통합진보당	유석상	○	○
	대덕구	통합진보당	홍춘기	○	○
	동구청	새누리당	민병직	×	×	*
	서구청	새정치민주연합	장종태	○	○
전북	전주시	새정치민주연합	김승수	○	○
전남	고흥군	새누리당	김경준	○	○	*
	목포시	무소속	김동익	○	○
	해남군	새정치민주연합	박철환	○	○
	광양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무	○	○
		통합진보당	유현주	○	○	*
	장성군	새정치민주연합	김양수	○	×	*
	나주시	새정치민주연합	강인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