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성역 없는 진상규명 실시하고, 대통령은 직접 책임져라

- 세월호 참사 49일째, 정부는 뭘 하고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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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49일째를 맞았다. 다시 한 번 세월호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 받길 바란다. 그러나 지난 49일은 추모만으로 끝내기 어려운 시간이었다.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가 16명이고, 충격과 슬픔만으로도 힘겨운 유가족들은 국회로 거리로 나서며 진상규명을 호소하고 있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대통령은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책임진다는 내용은 없이 뒤늦은 눈물로 국민여론을 호도하려 했다. 고작 하는 일이라곤 무책임한 해경해체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었고, 관피아 척결을 소리 높여 약속했지만, 정작 대통령은 관피아 혐의자를 총리후보로 임명했다가 망신살을 자초했다.

 

이러한 한심한 권력을 보위하기 위해 하급 기관과 보수진영이 벌이는 일에도 반성과 책임이라곤 찾아보기 힘들다. 검찰은 유가족을 사찰하는가 하면, 세모그룹 유병언과 숨박꼭질을 하며 국민의 눈길을 돌리기에 여념이 없다. 부실하고 편향된 정보로 전파를 도배해온 공영방송은 보도통제라는 치부를 드러내며 방송파행 사태를 초래했다.

 

지난 49일은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논리와 세력들의 망측스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시간이었다. 국민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미개인에서 가난한 자식들이란 말까지 들어야 했으며, 교통사고에 불과한 일에 호들갑을 떨며 시국선언으로 선동한다는 소리도 거침이 흘러나왔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선 수백 명이 연행됐고, 심지어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구속시키는 공안탄압도 자행됐다.

 

저들은 아직도 ‘가만히 있으라’ 명령하며 자신의 통치기반을 유지하기에 급급하다. 지방선거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여당인 새누리당은 급기야 ‘도와달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청와대 인근 1인 시위는 얼씬도 못하게 하던 자들이 뻔뻔하기 그지없다. 무능으로 일관하고 국정조사에 딴지나 걸던 새누리당은 심판의 대상이지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는 규제완화와 민영화,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웠던 제도와 시스템이 낳은 참사이다.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서둘러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다른 삶의 방식을 제시해야 할 것이지, 지방선거에 골몰하여 동정표나 얻으려는 꼼수를 부릴 입장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세월호의 참극과 교훈을 잊지 않을 것이다. 유가족들이 호소한 천만 서명에 조직적 힘을 보테며,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할 것이다. 나아가 생명존엄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13일 민중진영의 시국대회와 6월28일 민주노총 총궐기로 일어설 것이며, 투쟁은 7월로 이어질 것이다. 민주노총은 착취와 생명 수탈의 체제의 최종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책임을 끝가지 물을 것이다.

 

 

2014. 5.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