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 환노위 구성 독점하려는 보수양당은 협잡정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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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소야대인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구성을 하반기엔 여대야소로 변경시키려 한다는 소식에 민주노총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관련 논의를 공개하고, 환노위를 독점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환경노동위원회는 현재 교섭단체인 새누리당 7인과 새정치민주연합 7인, 그리고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1인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복수의 국회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의 구성에서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을 제외시켜서 새누리당 8명과 새정치민주연합 7명만으로 구성하는 방침이 국회에서 은밀히 논의됐다고 한다.

 

우리는 이를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배제하고 보수양당 구조를 고착시키려는 다수의 횡포로 규정한다. 특히,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반노동 규제완화 정책을 막아내야 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당과 정치적 거래를 벌이고 있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과 노동은 인류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로서 무엇보다 자본이 아닌 인간 중심의 관점이 필요한 영역이며, 환경권과 노동권은 UN에서도 인정하는 사회권이다. 따라서 자본을 대변해 온 새누리당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수를 점한다는 것은 노동과 환경의 사회적 가치를 부정하고 향후 정국에서 자본 중심의 반노동-반규제 정책을 강화하려는 자본의 도발이자 거대 양당의 정치적 협잡으로 규정받아 마땅하다.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ILO 협약조차 이행하지 않아 지속적인 개선권고는 물론 감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책임을 느껴야 할 정치권이 개선대책을 내놓기는커녕 후진적인 노동권을 야기한 주범들이 환노위를 다시 독점하려 드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가능한 수단을 통해 저지할 것이며, 특히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민을 배신한 야당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2014. 6.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