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노동․보건복지 담당 기자

☐ 발 신 :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 전송일시 : 2014. 6. 9.(월)

☐ 제 목 : 박근혜정부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추진 강행 규탄 기자회견 취재요청의 건

  ☐ 담 당 : 이현대 공동상황실장 010-6424-8853

                        정재수 공동상황실장   010-7639-0108

 

 

 

[박근혜정부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추진 강행 규탄 기자회견 취재요청]

제2의 세월호 참사 부를 의료민영화

꼼수추진 중단하라!

부대사업 확대․영리자법인 설립 추진 강행규탄 기자회견 … 6월 10일 오전 9시 30분, 청운동사무소

 

○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알려내고 공정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 박근혜 정부는 6월 1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가이드라인’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할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가이드라인 추진은 박근혜정부 의료민영화의 핵심적 사항중에 하나입니다.지난 해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를 통해 영리자법인, 부대사업확대 등으로 구체화된 박근혜식 의료민영화 정책은 안전불감증과, 규제완화로 인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반성과 수정없이 꾸준히 추진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 주지하다시피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다루는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하여 다양한 규제를 통해 영리추구를 극대화 하는 것을 법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분야에서의 규제를 완화하여,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야기할 대재앙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 이에 우리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규제완화에 반대하며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과 시행규칙 개정 등 행정독재로 추진되는 꼼수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와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제목 : "박근혜정부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추진 강행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6월 10일(화) 9시 30분

- 장소 : 청운동 동사무소 앞

※ 프로그램 및 기자회견문은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2014. 6. 9.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