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최저임금 현실화 위한 6월 집중투쟁을 선포한다!

- 노동빈곤과 양극화 체제 극복을 위해 28일 총궐기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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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가 6월 5일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6월 29일을 시한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은 450만 이상 저임금노동자의 임금 기준이며, 최저임금 인상 투쟁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양극화에 맞선 투쟁입니다. 나아가 최저임금 투쟁은 노동존중 시스템이 부재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기 위한 모든 노동자의 투쟁이 돼야합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최저한도의 임금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오히려 저임금노동자들의 최고임금으로 고착되고 있습니다.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한 한국에서 영세 미조직노동자 다수는 평생 임금협상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최저임금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저임금의 현실은 노동빈곤을 확산시키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선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인상의 경제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소득 불평등 해소 없인 경제성장도 없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시간당 5,210원, 월 108만원(209시간 기준)에 불과한 한국의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상용직 정액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며, 27개 OECD 회원국 중 20위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세계 10위권이라는 한국의 부와 능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게 합니다. 전체 실질임금 또한 경제위기를 핑계로 오르지 않아 소득분배구조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의 경계인 113만원 수준이고 4명중 1명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조정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고, 근로감독 강화와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정부와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억누르기는 거침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경제가 망한다며 펄쩍뛰는 사용자들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다수인 현실을 이용해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포함시킨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려는 꼼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하고 있지만, 위원회 논의에만 맡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로 사회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함께 살아야 할 모든 사회 구성원이 책임이자 양심입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6월 최저임금 집중투쟁을 선포합니다. 민주노총은 2015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6,700원 이상을 요구합니다. 공익위원들은 노동빈곤 해소와 양극화 개선을 위한 공정한 자세로 우리의 요구를 적극 수렴해야 합니다.

 

경총 등 사용자단체에 경고합니다. 또 다시 동결안을 제시한다면 민주노총은 강도 높은 투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민주노총 각 가맹‧산하조직은 정부를 상대로 릴레이 항의행동에 나서고, 학교비정규직과 청소노동자 등 최저임금 당사자들과 여성노동자들도 참여할 것입니다. 인터넷방송과 거리 증언대회, 지속적인 1인 시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최저임금 현실화의 정당성을 국민들께 알려낼 것입니다.

 

19일에는 노동부의 책임을 묻고자 전국의 노동청 앞에서 일제히 규탄집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23일부터 28일을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총궐기주간으로 설정하여 파업 등 즉각적인 투쟁태세를 완비하고, 최저임금 논의 시한인 29일 하루 전인 28일에는 대규모 총궐기 도심집회에 나설 것입니다. 투쟁의 양상은 그들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거듭 경고합니다.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최저임금 현실화 호소를 외면한다면 투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2014. 6.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첨부 : 민주노총 6월 최저임금 집중투쟁 계획 개요

※ 취재문의 : 우문숙 비정규전략본부 국장 010-5358-2260

 

 

[첨부] 민주노총 6월 최저임금 집중투쟁 계획 개요

 

1.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대정부 릴레이 항의행동

- 일시 : 6월 10일(화)~13일(금)

- 장소 : 세종로 정부종합총사 인근

- 방식 :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별 매일 규탄 기자회견(11시), 선전전(12시), 집회(16시) 등

- 6월 11일(수) 사회서비스일자리 저임금 실태 고발과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

- 6월 13일(금) 서울지역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 기자회견

 

2.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여성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 6월 12일(목) 11시

- 방식 :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

 

3. 최저임금 대폭 인상! 생활임금 쟁취! 청년문화제

- 일시 : 6월 13일(금) 19시

- 장소 : 세종로 정부청사 앞

 

4.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전국 노동청 동시다발 집회

- 일시 : 6월 19일(목)

- 장소 : 노동부 전국 지청 앞

 

5. 최저임금 인상 촉구 동시 1인 시위

- 일시 : 6월 16일~20일

- 장소 : 청와대, 국회, 경총, 광화문 등

 

6. 최저임금 현실화! 사회양극화 해소! 최저임금연대회의 결의대회

- 일시 : 6월 26일(목) 14시

- 장소 : 미정

 

7. 최저임금 현실화 쟁취, 민주노총 총궐기

- 기간 : 6월 28일(토)

- 장소 : 서울 등 전국의 주요 도심

- 방식 : 전국 5만 이상의 대규모 도심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