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노동․보건복지 담당 기자

☐ 발 신 :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 전송일시 : 2014. 6. 16.(월)

☐ 제 목 :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 폐기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취재요청의 건

☐ 담 당 : 이현대 공동상황실장 / 010-6424-8853

정재수 공동상황실장 / 010-7639-0108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 폐기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취재요청]

병원 부대사업 확대·영리자법인

폐기투쟁을 선포한다!

 

6월 17일 오전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병원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영리자법인 가이드라인 폐기

투쟁선포  기자회견 개최

 

○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알려내고 공정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 박근혜 정부는 지난 6월 11일, 병원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부대사업 목적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거짓 주장을 하는가 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등 정부의 민영화정책을 홍보하는데 여념이 없는 모양새입니다.

 

○ 규제완화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똑똑히 보여준 세월호 참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병원자본과 재벌들의 이윤을 위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팔아 넘기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가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던 세월호 참사와 같이, 의료민영화는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야기할 대재앙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 이에 우리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지난 몇 달간의 수차례의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박근혜 정부의 전면적 의료민영화 정책인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과 영리자법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에 대한 전면적 선포하고, 정부의 거짓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려 합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제목 :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 폐기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6월 17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장군상 앞

※ 프로그램 및 기자회견문은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2014. 6. 16.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