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분쇄, 낙하산 인사 저지 및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공공기관 노동자 총력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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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4년 6월 17일(화) 19:00～21:00

 

○ 장 소 : 서울역 광장 (20:00경부터 서울역→남대문→시청광장으로 행진)

 

○ 참 석 : 양대노총 공공부문 대표자 및 조합원 10,000여명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이상무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한국노총 공공노련 김주영 위원장,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 및 소속 단위노조 대표자 등)

 

○ 주 요 내 용

- 공공기관 총파업으로 가짜 정상화 분쇄

- 노정교섭 쟁취

- 관피아, 정피아 낙하산 인사 저지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 졸속, 무분별 기능조정, 민영화 및 안전규제 완화 중단

 

○ 집회순서

- 양대노총 위원장 대회사

- 양대노총 공대위 투쟁 경과보고

- 외빈 연대사

- 투쟁문 선포 (붙임참조)

- 행진 (20:10분부터 시작 / 서울역 광장 → 남대문 → 시청광장)

 

※ 취재문의

- 박준형 공공운수연맹 공공기관사업팀장(010-4255-8237)

- 송민우 공공노련 정책실장(010-3717-0026)

- 이승헌 공공연맹 정책실장(010-7726-3627)

 

 

 

[투쟁선언문]

 

실패한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노동자 총파업으로 분쇄하자!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한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민영화, 관피아 낙하산 인사로 인한 공공성 훼손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은 공공자산 매각과 민영화가 골자인 ‘가짜 정상화’를 강행할 것이라 선언하고 있다. 정부 관료와 사측을 동원하여 불법적인 단협 개악을 종용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가짜 정상화’ 목적은 단지 복리후생 감축이 아니다. 노동조합을 무력화한 후 정권과 재벌의 입장에서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도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이러한 가짜 정상화 분쇄를 위해 양대노총 공대위 깃발 아래 우리 30만 공공노동자는 단결했다. 가짜 정상화를 진두지휘하던 현오석 부총리는 결국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경질되고 말았다.

 

그러나 양대노총 공대위의 투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친일파 총리 임명 등 비정상의 극치를 보여주는 박근혜 정권은 더 이상 가짜 ‘정상화 대책’을 강요하지 말라. 스스로부터 정상화하라. 30만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전환을 요구한다.

 

첫째,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12월11일부터 6개월간 추진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박근혜 정권의 가짜 정상화는 정책실패로 인한 부채 책임 전가와 공공성 훼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강행한다면 30만 공공 노동자는 총파업을 결행하여 국민을 속이는 정책을 반드시 분쇄할 것이다.

 

둘째, 노동기본권을 압살하는 일방적 단체협약 개악 지침 중단하고 노조와 대화에 나서라!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미 노정교섭 없이는 어떤 일방적 지침도 현장에서 실행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해왔다.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서 대화에도 나서지 못하는가? 가짜 정상화 대책이 스스로도 부끄러운가. 노동조합은 노정교섭을 통해서는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일방통행한다면, 정권과 관료들이 강요하는 어떤 것도 실행될 수 없다.

 

셋째, 관피아 뿐 아니라, 공공기관 비정상화의 주범, 모든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었는데도, 이 시간에도 지방선거 논공행상으로 관료와 정치권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곳곳에서 임명되고 있다. 이런 인물들이 남긴 것은 천문학적 부채와 재난뿐이다. 진행 중인 임원 인사를 전면 중단하고 시민과 노동자가 공공기관 인사를 감시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당장 추진하라.

 

넷째, 무분별한 기능조정, 민영화 및 안전규제 완화를 중단하라!

정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복지분야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기능조정 명목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한 의료민영화도 지방선거 이후 미친 듯이 추진하고 있다. 경제적 이익과 효율성만을 앞세운 졸속 계획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라.

 

다섯째,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

세월호 참사는 정부가 앞장서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며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축소하면서 시작되다. 정권의 명령에 충성하는 낙하산 인사들이 잘못된 정책을 군말없이 수행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정부는 통렬한 자기반성과 함께 적극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우리 30만 공공노동자는 양대노총 공대위 깃발 아래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끝까지 대화에서 나서지 않는다면 7월말까지 쟁의권을 확보한 이후 정부에게도 남은 시간은 별로 없다. 8월말에는 모든 공공기관 노동자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하지만 공공노동자의 본분은 국민을 위한 봉사와 희생인만큼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결코 파국이 아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국민을 위해서라면 대화를 통해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음’을 누누이 밝혀왔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합리적인 모든 대화 요구에 등을 돌린 채 비정상적인 불통 추진을 강행한다면, 오늘 6월 17일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는 실질적인 공공부문 총파업 돌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날이다.

 

2014년 6월 17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연맹, 보건의료노조 / 한국노총 : 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