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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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가 지키겠습니다!

 

 

단 한명의 구조도 없었던 세월호 참사가 두 달이나 지났지만, 단 하나의 진실도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러나 더욱 참혹한 것은 세월호 참사의 분노와 슬픔을 그대로 안은 체 곳곳에서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철도사고, 지하철 추돌, 병원 화재, 터미널 화재, 타워 붕괴 등 어느 한곳도 세월호가 아닌 현장이 없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의료․철도 민영화와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더욱 강행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었던 과적은 해상뿐 아니라 전국의 화물운송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안전업무와 검사의 외주화와 인력감축은 철도, 지하철, 가스, 인천공항, 건설, 제조업 현장에서 수도 없이 반복 확대되고 있다. 세월호 이전의 수많은 재난사고도 마찬가지다. 대구지하철 참사의 원인이었던 1인 승무는 철도와 지하철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무인역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의 원인이었던 다단계 하도급은 여전히 건설현장과 조선업 현장에서 횡행하고 있고, 구미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했던 화학물질 누출은 전국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이라크 전쟁 사망자 보다 많은 2,400명의 노동자를 매년 죽음으로 몰고 간 산재사망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노동자도 죽이고 지역주민을 위협하던 사업장 안전의 붕괴는 급기야 세월호 참사로 이어졌고, 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오로지 자본의 이윤과 탐욕을 보장하는데 급급해 ‘묻지마 규제완화’ ‘무차별적인 민영화’ ‘안전의 외주화, 비정규직화’ ‘솜방망이 처벌’ ‘노동자 시민의 참여와 권리 배제’로 일관했던 한국사회의 총체적 모순이 집약된 재난이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오늘을 기점으로 민주노총은 전국 곳곳의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막아내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노동자가 나설 것을 결의한다. 정부의 의료․철도민영화,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반드시 저지시킬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파업 투쟁, 과적근절을 위한 7월14일 화물연대의 파업 투쟁, 건설현장의 안전 요구를 포함한 7월22일 건설산업연맹 파업등 투쟁을 전개한다.

아울러 철도, 지하철, 병원, 화물운송, 버스, 건설, 화학산업 등 전국 곳곳의 각각의 현장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사업장 곳곳에서 안전에 직결되는 법 준수를 위한 점검과 현장 개선을 요구할 것이며 이 과정에 노동자뿐 아니라 시민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싸워 나갈 것이다.

 

2014년 6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